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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통해 자살부추긴 20대 실형
자살사이트를 통해 독극물 사용법과 구입방법을 알려준 자살방조범 2명에 대해 법원이 '용서못할 범죄'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는 27일 자살을 결심한 사람에게 독극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독극물을 판매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엄모(28), 김모(25)씨 등에 대한 자살방조죄 1심 선고공판에서 각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자살사이트에 들어가 자살을 결심한 사람에게 청산가리 사용법과 구입방법 등 자살에 이르게 하는 정보를 e-메일로 여러차례 알려줘 결국 20대 3명이 자살했다"며 "직접 자살을 결심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자살결심을 유지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김씨 등이 자살을 하려는 사람을 상대로 독극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이를 판매해 돈을 벌려고 접근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3월 자신들로부터 독극물 정보를 제공받은 이모(24)씨 등 3명이 부산시 동구 초량동 S여관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동반자살하는 바람에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됐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살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카페를 운영하면서 "독극물을 팔고 있다. 자살에 관해 해결해준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살방법을 비롯해 독극물의 종류와 효능, 반응 등을 e-메일을 통해 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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