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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의혹 수사 未完으로 종결
대북송금의혹 수사 未完으로 종결 盧 대통령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 거부 윤상원 news8@lawtimes.co.kr 盧武鉉 대통령이 대북송금 의혹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宋斗煥 특별검사팀은 25일로 70일간의 수사를 끝냈다. 사상 4번째였던 宋 특검팀은 현대의 대북송금 경위와 산업은행의 현대상선 대출에 대한 외압 및 박지원 전문화관광부장관의 150억원 수뢰 등 그동안의 큼직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북송급사건과관 관련된 국민 의혹을 완전히 파헤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정치권과 법조계도 대북송금 관련 의혹은 거의 밝혀졌으므로 특검수사를 종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과 박 전 장관의 거액 수뢰사건을 비롯 金大中 전 대통령의 관련여부를 특검이 계속 밝혔어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다. 특검팀도 수사기간연장요청 거부에 "정치적으로 독립돼야할 특검수사가 정치적 고려에 의해 중단죈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유감과 아쉬움을 표했다. 盧 대통령은 "대북송금과 150억 의혹사건은 법률적, 정치적으로 별개사건이라고 판단했다"며 150억 수수의혹은 검찰이나 새로운 특검이 맡아 수사해야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최장 170일을 수사기간으로 하는 특검재임명을 위한 새 특검법안의 입법을 추진키로 해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25일 박지원·임동원·정몽헌씨 등 3명을 북송금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북송금 관련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리키로 하는 등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정리, 발표하고 7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이번 특검수사를 통해 기소된 사람은 이미 기소된 이기호·이근영·최규백·김윤규·박상배씨를 포함해 모두 8명이다. 특검은 그동안 △대북송금 5억달러(현물 5천만달러 포함)는 청와대·국정원·현대의 공모라는 사실과 △이 돈이 정상회담 대가 성격도 포함됐다는 사실 등을 밝혀냈다. 또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이 현대로부터 1백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을 밝혀내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특검팀은 대통령의 수사기간 연장 거부로 인해 △5억달러 외에 3억달러 추가 송금의혹과 △金大中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 합의 이전 대북송금 협상 인지 여부 △ 박 전 장관이 받은 1백50억원의 사용처 △현대의 추가 비자금조성 및 정치자금 제공의혹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 남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새 특검에서 계속 수사하거나 박 전 장관의 1백50억원 수뢰사건은 검찰에서 맡을 가능성이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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