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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신청 공탁금 대폭 올린다 서울지법 20일부터 채권은 청구액 20%서 40%.유체동산은 80%로 무담보 신청 허용했던 금융기관도 개인과 똑같게
김백기 기자 bkk@lawtimes.co.kr 임금 등의 채권이나 유체동산을 가압류 할 경우 신청인이 내야하는 담보액이 종전보다 100%이상 늘어나고 금융기관도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 채권보전절차가 보다 엄격해진다. 서울지법은 13일 담보제공액을 늘리고 일정한 경우 현금공탁만을 허용토록 하는 등 보전처분 남용을 막기 위한 지침을 마련,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압류가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22일 대법원에서 열린 신청담당법관회의에서 나온 방안(본보 9월25일자 1면 보도)에 따른 것으로 서울지법이 마련한 이 기준은 전국법원으로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침에 따르면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 지금까지 청구액의 1/5을 담보로 제공토록 하던 것을 청구액의 2/5를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하게 해 담보제공액이 종전보다 배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임금과 법인·개인 사업자 등의 영업자 예금을 가압류 하려면 담보제공액의 절반은 반드시 현금으로 공탁해야 하며 임금·영업자 예금채권이 아니더라도 신청인의 소명정도에 따라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공탁만을 허용토록 했다. 사업체의 운영자금인 영업자 예금을 가압류할 경우 운영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금공탁을 의무화한 것이다. 유체동산의 경우는 현재 1/3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청구금액의 4/5를 공탁케 하고 절반은 현금으로 공탁하도록 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종전대로 청구금액의 1/10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토록 하며 재판부가 신청인의 소명 정도에 따라 일정부분에 대해 현금공탁만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용카드회사나 은행 등 공신력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대해 무담보 신청을 허용해 왔던 것을 금융기관도 개인 신청과 똑같은 비율의 담보를 제공토록 했다. 서울지법은 이와함께 채무자가 보전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낼 경우 청구금액이 1억원이 넘는 경우 당사자들이 본안재판부 이송을 원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재판과 별도로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해 취소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청구액이 1억원을 넘지 않는 신청사건은 종전대로 본안재판부로 이송하게 된다. 서울지법 민사51부 崔成俊 부장판사는 "보전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한 심문을 확대하고 당사자의 소명이 부족할 경우 신청을 기각하는 등 충실한 심리를 통해 보전처분이 악용되는 현상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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