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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공증인 정원 지역별로 조정
임명 공증인 정원 지역별로 조정 법무부, 관련규칙 개정 공정증서원본.원부 보존기간 5년씩 줄여 윤상원 기자 news8@lawtimes.co.kr 법무부는 법무부령인 ‘공증인의정원및신원보증금에관한규칙’과 ‘공증인서류보존규칙’을 개정, 1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했다. 개정된 규칙은 임명공증인의 정원을 종전의 75명으로 그대로 두되, 공증건수 등을 감안해 지역별로 재조정했다. 서울의 경우 재경지청이 지방검찰청으로 승격된데 따라 중앙지검 10명, 동·남·북·서·의정부지검 각각 3명 등 종전 20명에서 25명으로 5명이 증원됐다. 또 인천지검과 수원지검은 각각 3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 울산지검은 정원 3명이 신설됐다. 반면 대구지검은 10명에서 7명으로 3명을 줄였고 부산지검은 8명에서 7명으로, 대전지검은 8명에서 5명으로, 광주지검은 6명에서 4명으로, 춘천·청주·전주지검은 각각 4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창원지검은 4명, 제주지검은 1명으로 변동이 없다. 4월 현재 전국의 공증사무소는 법무법인 2백18개, 공증인가 합동사무소 75개, 임명공증인 21곳 등 총 3백14개소이다. 법무부는 현재 추진 중인 변호사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법무법인 및 공증합동의 공증권한이 폐지되고 임명공증인으로 일원화할 경우 전국적으로 임명공증인의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지만 공증인정원의 본격적인 확대문제는 변호사법 개정후에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 공증인서류보존규칙은 각종 공증서류의 보존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 조정하고 그동안 법무부 고시형태로 규정해왔던 공증서류창고의 시설기준을 규칙에 넣었다. 새 규칙은 공증증서 원본과 원부의 보존기간을 5년씩 줄여 각각 최장 20년과 25년으로하고 공증서류 가운데 분량이 가장 많은 사서증서 인증서 사본의 보존기간을 종전의 최장 20년에서 3년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공증사무소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이었던 공증서류 보존창고 확보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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