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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등기 되기 전이라도… 법률신문 2016-07-29 147
1609 "피의자 야간조사때도 변호인 접견 허용해야" 첫 판결 법률신문 2016-07-22 144
1608 악성 피고인에 소송비용 부담 대폭 늘린다 법률신문 2016-07-14 139
1607 채무이행 지체로 얻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 법률신문 2016-07-08 145
1606 7월 1일부터 '임금 체불' 처벌 강화… 법조계 '하반기 달라지는 .. 법률신문 2016-07-01 155
1605 밑져야 본전?… 형사재판 피고인들 관행에 제동 건다 법률신문 2016-06-24 234
1604 “노조 동의했어도 근로자 본인 동의 없으면 임금 소급 삭감 못해.. 법률신문 2016-06-21 195
1603 ‘빈총 공중 향해 격발하며 협박’도 총검단속법 위반 법률신문 2016-06-10 195
1602 “반사회적 기업 손해배상, 징벌적 효과 있도록” 법률신문 2016-06-03 417
1601 층간소음 갈등… 윗층 주민 비방했다면 법률신문 2016-05-27 202
1600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환경미화원 공무원 아냐…공무집행방해 .. 법률신문 2016-05-20 147
1599 파산·면책결정 과정 채무자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 법률신문 2016-05-16 166
1598 김수남 검찰총장,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명백히 규명해야" 법률신문 2016-05-04 178
1597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권’ 설명 안해줘 보증금 날렸어도 법률신문 2016-04-20 326
1596 대법원, 증권집단소송 허가… 승소시 개미투자자 한꺼번에 배상 법률신문 2016-04-07 245
1595 "우리 동네 이민 이웃, 우리가 돕겠습니다" 법률신문 2016-04-01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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