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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져야 본전?… 형사재판 피고인들 관행에 제동 건다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정식재판이나 증인신청을 남용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제주지검(지검장 이석환)은 "유죄가 명백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이 불필요한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등 공판절차를 지연시키고 소송비용을 증가하게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지법은 지난달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당겨 난간에서 바닥에 떨어지게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면서 증인여비 등 40여만원의 소송비용도 내라고 했다. 검찰은 A씨의 혐의가 명백한데도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 국선변호인 선정비용 등 소송비용을 발생시켰다며 A씨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또 건물신축 현장에서 분묘를 발굴했다가 기소된 B(54)씨에게도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증인여비 등 소송에 들어간 비용 전액을 부담할 것을 선고했다. B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자백했으나 마을주민과 토지임차인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발생한 소송비용을 물어내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피고인이 명백한 죄증에도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구형 외에도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혈세 낭비를 방지하고,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사법역량이 집중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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