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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기업 손해배상, 징벌적 효과 있도록”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와 서울중앙지법(원장 강형주)은 30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14층에서 소송절차개선 연구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세부 실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원 측에서 강형주(57·사법연수원 13기) 원장과 김용대(56·17기) 민사수석부장판사, 김정만(55·18기) 파산수석부장판사, 신광렬(51·19기)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이 참석했고, 서울변회 측에서는 김한규(46·36기) 회장과 김삼범(42·30기)·김승기(59·36기)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변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액수의 체계화 △서울변회 도서관 내 판결문 검색·열람·출력 시스템 구축 등을 요청했다. 서울변회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관련해 "반인륜적 패륜범죄나 반사회적 기업활동 등 책임비난가능성이 높은 사건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손해배상 기준과는 다른 배상기준이 필요하다"며 "책임원인에 따라 손해배상액수를 달리하는 기준을 마련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재판의 경우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에 따라 같은 죄명의 범죄라도 다른 형벌이 선고되는 것처럼 손해배상재판에서도 유형별 위자료 액수를 달리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변회는 또 "판결문 열람이 법원도서관의 열람검색대를 통해서만 가능해 변호사들이 정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울변회 도서관에서도 판결문 검색·열람·사본출력도 가능하도록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변회에 쟁점정리 및 절차협의 활성화 등 1심 충실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실심 충실화를 위해 1심에서 포괄적 쟁점이 드러나게 하고 쟁점에 대한 충실한 증거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당사자의 관점이 반영된 쟁점정리 및 충실한 심리 여건 조성을 위한 절차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면에 기재된 내용 중 핵심사항을 강조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을 분명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쟁점을 압축한 뒤 준비서면 제출횟수와 분량, 형식, 일괄증거신청 등에 관한 절차협의를 통해 종합요약준비서면 제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와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3월 소송절차개선 연구협의회를 구성해 법정문화 개선과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14년에는 '함께하는 조정포럼'을 개최해 '건설감정절차 개선 TF팀'을 구성했고, 변호사의 신변보호, 법정예절 등을 논의했다. 또 지난해에는 '법정문화 개선 포럼'을 마련해 법관의 바람직한 법정진행 및 법정언행, 변호사의 바람직한 변론준비 및 법정예절 등을 모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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