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ㆍ작성자 |
법률신문
|
| ㆍ작성일 |
2016-04-07 (목) 18:36 |
|
|
대법원, 증권집단소송 허가… 승소시 개미투자자 한꺼번에 배상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 피해를 입은 A(61)씨 등 2명이 캐나다 최대 은행인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낸 증권집단소송 허가신청 재항고심(2015마2056)에서 소송을 허가한 원심 결정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이 사건 집단소송의 1심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증권집단소송 허가 문제가 대법원까지 올라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5년 도입된 증권집단소송은 증권거래 과정에서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대표가 소송을 수행하면 나머지 피해자들은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승소시 배상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소송 남발의 우려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2010년 수원지법이 처음으로 증권집단소송을 허가한 적이 있지만, 당사자간 화해로 종결됐다.
A씨 등 437명은 2008년 4월 한화증권(현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한 '한화스마트 10호 ELS'에 68억766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 만기기준일에 기초자산인 SK 보통주의 주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75% 이상이면 22%의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만기일 장 마감 10분 전까지 기준가격을 웃도는 가격에 거래되던 SK 보통주 주식이 급락해 발생한 손해였다. 한화증권과 '상환금 지급 위험을 피하기 위한 운용계약(백투백 헤지)'을 체결했던 RBC가 고의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당시 금융감독원도 '수익률 조작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A씨 등은 RBC와 한화증권을 상대로 법원에 증권집단소송 허가를 신청했다.
1,2심은 "시세조종 후에 투자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투자 후에 시세조종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며 집단소송을 불허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투자가 이뤄진 뒤 조건 성취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했다면 부정한 행위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허가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RBC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