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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입회 보장' 대법원 결정 검찰, 원칙은 '존중'... 시행방안 '고심' 수사기밀 누설 우려 등 사안별 입회권 제한범위 검토 나서
홍성규 기자 cool@lawtimes.co.kr '수사기관에서 신문을 받는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입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피의자의 인권보장에는 큰 진전을 이룬 조치로 높이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기밀성이나 밀행성이 요구되는 수사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앞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관행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조국교수 기고문) 법조계는 모든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 입회가 대법원 판례로 굳어짐에 따라 변호사들의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사실상 수사의 어려움을 안게 된 검찰은 ‘대법원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수사여건 등을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형사소송법개정안에 포함된 변호인 입회권보장 규정과 제한 규정에 대해 다시 면밀한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져 이번 대법원 결정이 형소법 개정에 어떻게 반영될 지 주목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대법원 결정인 만큼 따라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결정내용 중에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시 무제한적으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이 선언한 적법절차의 정신에 맞지 않아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염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는 만큼 사안에 따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혀 사안별로 입회권 제한범위를 설정해 가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서울고검의 한 간부도 “현재 검찰의 사건부담수, 수사인력 등 현실적인 문제를 좀더 고민하며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인권을 생각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변호인 입회 등 선진적인 수사문화로 나아가는데 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모든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 입회허용문제는 형사부 업무의 경감 방안과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혀 수사에 미칠 지장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이어 “법원은 변호인 입회하에 이뤄진 조서에 증거력 여부를 다툴 일이 없어 재판하기 수월해 질 것이고 변호인도 신문에 참여해 보수를 받으면 되겠지만 정작 수사를 책임진 검찰은 수사능률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서울지검의 한 고위간부도 “최초 준항고를 맡은 서울지법의 결정에서는 변호인 입회권이 헌법에서 바로 도출된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있는 변호인 접견권에 그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결정한 것에 주목한다”며 “대법원결정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법 개정안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만큼 법무부안대로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발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변호인의 신문 참여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대신 조작폭력배나 마약관련 등 일부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는 검찰의 구속기간을 현행 20일에서 최장 6개월로 연장하고, 변호인 참여권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중인 법무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 변호인 입회권 조항과 제한 조항에 대해 신중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양측을 조화시키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계속 중”이라며 “이번 결정과 연관이 있는 검찰 구속기간연장 규정과 참고인구인 규정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학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인권보호에 진일보한 결정이라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조국 서울대법대 교수는 본보 기고를 통해 “변호인 입회권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보다 내실화하는 결정적 요소로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장뿐 아니라 조서의 성립·진정, 피의자·피고인 자백의 임의성 및 신빙성에 대한 논란을 원천봉쇄한다는 면에서 인권존중과 수사효율의 양측면 모두에서 필요한 권리”라며 “이번 대법원 결정은 수사절차에서 변호인 입회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한 혁명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 발표된 법무부의 형사소송법개정안에는 변호인 입회권을 보장하는 단서를 달고 변호인입회가 가장 절실한 시기는 인신구속이 된 초기 인데도 구속 후 48시간내 입회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변호인의 이의 제기와 묵비권 등 피의자 권리에 대한 조언을 제한하고 있어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일수 고려대 법대 교수도 “헌법이 체포시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이상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옳다”며 “변호인의 입회권 보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선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제한되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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