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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소년재판 전문법관제 도입 추진
손 법원행정처장 가정법원 전담 근무 지원땐 인센티브 신유진 기자 mar23@lawtimes.co.kr 가정·소년재판만을 맡는 전문 법관제가 도입되고 전문조사관 제도도 확대될 전망이다. 孫智烈 법원행정처장은 8일 서울가정법원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사재판 등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 가사재판 전문법관제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孫 처장은 전문법관제 문제는 가정법원 발전관련 사항 중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한 뒤 “사회도 모든 것이 전문화 돼가고 있는 만큼 가정·소년재판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판사 개인에게도 매력적인 일이 될 것”이라며 “가정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판사 중 이를 지원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지방근무에서 제외시켜 주거나 선임단계에서부터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孫 처장은 또 조사관 제도와 관련, “일반조사관을 전문조사관으로 전환하는 등 점진적으로 전문조사관제도로 갈 계획”이라며 조사관제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주면 그것을 바탕으로 인원과 시설을 충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미리 판사는 ‘가사재판의 제도개선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문법원으로서의 가정법원 본래의 설립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전문법관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송현종 조사관은 ‘조사관제도의 발전방향’이라는 발표에서 일본 가정재판소조사관제도와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하며 부족한 인원과 조사관 제도의 전문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孫 행정처장 외에 宋基弘 서울가정법원장, 睦榮埈 기획조정실장, 文俊弼 송무심의관, 李康源·安暎鎭 부장판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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