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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상주하는 시·군법원 주 1회 이상 개정해야
대법원, 운영예규 개정 공용차량 이용 출퇴근 금지도 전국 101개 시·군법원이 상주법원과 비상주법원으로 분류되고, 상주법원은 매주 한 차례 이상 법정을 개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최근 시·군법원의 사법행정 업무와 재판사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구법원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작년 상반기부터 시·궁법원의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집중점검을 실시해왔다. 개정예규는 따르면 전국 101개 시·군법원을 42개 상주법원과 59개 비상주법원으로 분류했다. 상주법원은 법관이 상주해 시군법원사건을 전담하는 시군법원과 앞으로 법관이 상주할 예정이나 근무시설이 협소해 본원 또는 지원에서 시·군법원 업무를 주로 처리하는 법원을 말한다. 이같은 상주법원 판사는 3월부터 원칙적으로 본원 또는 지원의 사무를 맡지 않는 대신 매주 1회 이상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을 처리하기위한 법정을 개정해야 한다. 비상주법원은 전년도 월평균 접수사건이 100건 이상인 경우는 3주에 1회, 100건 미만인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법정을 개정해야 한다. 예규는 또 시·군법원의 판사와 공무원은 공용차량을 이용해 출퇴근을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다만 법원관사 형편이나 교통사정 때문에 장거리 출퇴근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허가를 받아 이용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전국 시·군법원에 많은 법관과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처리하는 사건도 많아 운영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했다”며 “시·군법원에 관한 조직인사예산시설 등 사법행정업무와 재판사무에 관한 운영상 개선방안을 마련해 예규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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