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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헌재소장 '장기 공백' 우려
이강국 소장 내년 1월 21일 임기만료… 후임 인선 논의 없어 대통령의 지명에서 국회임명동의안 처리까지 한 달 이상 필요 대선정국 속 퇴임 3개월 앞둔 현직 대통령 지명권 행사에 부담 후임 대통령당선자와 협의…공백사태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내년 1월 21일 이강국(67·사시 8회) 헌법재판소장 퇴임 이후 소장 공백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커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조대현 전 재판관의 퇴임 이후 1년 2개월여 동안이나 헌법재판관 공백사태를 겪은 후 지난 9월 정상화된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공백사태를 맞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헌재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이 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공백기 없이 후임 소장이 취임하려면 12월 초에는 대통령이 인선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신임 헌재소장 후보에 대한 검증 작업을 충분히 하고,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는 데에는 한달 이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소장 퇴임까지 아직 50여일이 남아있지만 다음달 1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소장 지명권자인 이 대통령이 내년 2월 23일 퇴임을 불과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 당선자와 협의 없이 지명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이 소장은 올해 초 "후임 소장은 대통령 당선자와 현직 대통령이 협의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선이 끝난 후 정권인수팀이 구성돼야 헌재소장 임명건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되고 인수위 구성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면 이 소장 퇴임 전에 후임 재판소장 인선절차를 마무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상 대통령이 소장을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협의 없이 임명하거나 당선자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는 방법, 혹은 후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도 모두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며 "결국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차기 소장을 임명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기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당선자와 협의를 거치는 경우 재판소장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가 후임 인선을 서둘러 진행한다고 해도 대선 이후 국회 상황에 따라 임명동의 절차에서 시간이 지연된다면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7월 이후 국회가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뒤로 미루면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만으로 운영됐다. 이 소장의 퇴임 전까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법 제12조4항에 따라 선임 재판관인 송두환(62·사법연수원 12기)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 경우 송 재판관은 7일 이내에 정식 권한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헌법재판관 회의를 소집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권한대행자를 선출하게 된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 외에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이므로, 공석이 된다면 재판관 1명이 비어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이 미뤄지는 것은 물론 인사문제를 포함한 헌재의 현안도 처리가 늦어질 수 밖에 없다. 대통령 선거와 헌재소장 교체 시기가 맞물리게 된 것은 지난 2006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윤영철(75·고시 11회) 헌재소장 후임으로 전효숙(61·사법연수원 7기) 재판관을 지명한 것이 계기가 됐다.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반대로 소장 임명 절차가 지연되면서 이강국 소장이 임명되기까지 4개월여간 주선회(66·사시 10회)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한편 후임 헌법재판소장으로는 박일환(61·사법연수원 5기) 전 대법관, 권오곤(59·사법연수원 9기) 유고전범재판소(ICTY) 재판관, 목영준(57·10기) 전 헌법재판관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대선 결과 등 변수가 많아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하단 관련기사> 좌영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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