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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교사 의견 반영했더니 긍정적 성과"
서울서부교육지원청-서부지검 제도 시행 후 학생선도 효과 높아 고등학교 1학년 김모(16)군 등 5명은 올해 초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휴가용품을 훔치다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같은 반 친구 사이인 이들 5명은 초범이었다. 모두 성격이 온순한 편으로 평소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했으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검찰에 송치된 학생들에 대해 이들의 담임교사는 평소 지켜본 모습을 바탕으로 '선처하면 잘 지도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처분 결정에 담임교사의 의견을 참고했다. 김군 등 5명은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고등학교 2학년 이모(17)군은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붙잡혀 검찰에서 선도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군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증세가 있는 학생이었다. 평소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자주 드러내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이군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전 생활지도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군에게 멘토 역할을 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건 처리에 참여한 교사의 신뢰를 확인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 서부교육지원청과 서울서부지검은 3월부터 서부지검에 형사 사건으로 송치된 중ㆍ고교생 33명에 대해 교사들의 의견을 처분 결정에 반영했다고 17일 밝혔다. 두 기관은 검찰에 송치된 소년사건의 가해 학생에 대해 처분을 내리기 전 담임교사나 생활지도교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에 반영하는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의견 청취가 학생에 대한 징계보다는 학생의 선도와 바람직한 변화를 우선하는 데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서부지검은 대검찰청과 협의해 내년에는 이 제도의 전국 확대시행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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