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DNA 신원확인 업무 국과수 단일화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17일 검찰과 경찰이 별도로 하고 있는 DNA신원확인정보 업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DNA법은 DNA신원확인정보의 사무관장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으로 이원화돼 중복 관리에 따른 비효율과 예산의 중복투자, DNA 정보 연계에 따른 신상정보 유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국과수로 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관련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과학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해 정당한 노동쟁의나 집회, 시위 중에 발생한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DNA수집을 제한하도록 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성폭력범죄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약물치료의 내용·효과·부작용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고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차지윤 기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