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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시스템 환경 개선을"
이용 확대 위한 간담회 서울중앙지방법원(원장 이성보)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지난 18일 법원종합청사에서 성낙송(54·사법연수원 14기) 민사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해 법관 14명과 윤종수(78·고시 9회) 변호사 등 서울변회 전자소송제도 연구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사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사 전자소송 이용확대’를 위한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성수(49·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는 “변호사들 가운데는 ‘전자소송 프로그램이 처음 접하는 사람은 사용하기 어렵게 구성돼 있다’, ‘홈페이지가 어느 경우에 어디를 클릭해야 할지 복잡하고 불편하게 구성돼 있다’는 등의 의견이 있다”며 “전자소송 시스템이 사용자에 더 편리하도록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 측은 “현재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거의 끝난 상태”라며 “대법원 전산정보관리국 자업을 거쳐 8월이면 개선한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서울변회 측은 전자소송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윈도 운영 체제 및 웹 브라우저에서의 호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지원하고, ‘이동용 전자기기(mobile device)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법원 측은 “외부사용자 모의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사용자가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모바일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 개발 등은 전자소송 2차 고도화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법원 관계자는 “전자소송이 해킹에 대비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데, 검증되고 안전한 것이 익스플로러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예산이 확보되면 보안도구 도입, 브라우저 최적화 등 서비스 확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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