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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새 대법관 인선작업 본격 착수
다음주초 추천위원회 구성…여성·재야 법조인 유력 대법원은 김병화(57·사법연수원 15기) 전 인천지검장이 대법관 후보를 사퇴하자 27일 곧바로 새 후보자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김 후보자가 26일 오후 사의를 표명한 직후 양승태 대법원장과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추천위원회가 천거를 받는 데 1주일 정도 걸리고, 검증작업을 하는 데 보름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추천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새 후보자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다음 달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추천위가 대법관 천거를 받는 단계부터 새로 인선작업을 진행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따라서 이르면 다음 주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후보자 천거를 받기 위한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조직법상 대법관추천위원회는 선임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6명을 포함해 대법원장이 위촉·임명하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4명 가운데 3명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으로 하되 1명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하며, 나머지 1명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위촉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청 인원의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는 법규정에 따라 3~4명을 추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후보자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위원회 구성부터 임명까지는 통상 50~60일 가량이 걸린다. 대법관 추천 후보에는 지난달 1일 추천된 13명 중 대법관으로 제청된 4명을 제외한 9명 가운데 일부가 다시 포함될 가능성도 있지만, 후보자 부실 검증에 대한 비판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여성이나 재야 출신 인사가 새로 추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수안 대법관 퇴임으로 여성 대법관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 들었기 때문에 여성이 추천될 것이 유력하다. 여성 대법관 후보는 조경란(52·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문영화(48·18기) 특허법원 부장판사, 민유숙(47·18기)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꼽힌다. 하지만 조 부장판사와 문 부장판사는 재산이 각각 97억원과 126억원에 이른다는 점이 부담이다. 민 부장판사는 남편이 문병호(53)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라는 점이 변수다. 이 때문에 올해 법관 정기인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김소영(47·19기)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26일 '사퇴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저로 인해 대법원 구성이 지연된다면 더 큰 국가적 문제라 생각해 사퇴하는 게 국가에 마지막으로 헌신하는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 5일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으나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두차례 위장전입과 부동산 매매시 다운계약서 작성, 제일저축은행 로비 사건의 개입 의혹 등이 제기돼 민주당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해왔다. 대법원은 김 후보자가 전격 사퇴하자 공식 논평을 내고 "충격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대법원 구성 지연으로 인한 사법부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김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국가에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자세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대법관 임명동의 과정에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하루빨리 국회에서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를 마무리해 대법원이 그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좌영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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