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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판결문 변호인에도 송달을"
변호인의 송달증명 제출의무 면제 등 20여 안건 건의 변협-대법원 간담회 서초동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 A씨는 최근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항의전화를 받았다. 판결문을 송달받아 확인해보니 선고형량이 너무 높은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다그쳤다. 하지만 판결문을 보지 못한 A씨는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없었다. 그는 선고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무능한 변호사 취급을 받았다. 형사소송규칙 제148조는 형사 판결등본을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변호인에 대해서는 송달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연 대법원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회원들의 불만을 전달하고 “변호인도 피고인과 함께 형사사건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송달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만큼 판결문 등본 교부 신청을 해서 확인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입장을 보였으나, 변협은 판결문 송달에 드는 비용을 판결 선고 전에 변호인이 미리 납부하고 선고가 나면 법원이 피고인에게 판결문을 보낼 때 같이 보내주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일단 예산이 필요하고 시행이 된다면 전국적으로 시행할 사안이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검토 중이지만, 변호인들이 판결문을 피고인들과 같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했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또 △법무법인이 당사자로 된 소송에서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 △재판시 변호인의 변론이 길어지는 것을 이유로 변호인의 말을 중간에 끊는 것을 자제해 줄 것 △법원 전산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송달증명이나 확정증명원은 변호인의 제출의무를 면제해줄 것 등 20여가지 안건을 건의했다. 대법원은 이번달부터 범위가 확대되는 국민참여재판과 새로 시행되는 동산·채권 담보등기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 등을 변협에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과 차철순 대한변협 부협회장 등 양측 인사 26명이 참석했다. 좌영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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