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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법조계, 변호사 편재해소 대책 큰 성과
제2차 한·일 법조지도자 회의서 내용소개 무변촌서 개업하면 350만엔 무이자 대출 우리처럼 청년변호사 실업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 법조계가 청년변호사들의 무변촌 개업을 유도하는 ‘변호사 편재 해소 대책’을 시행해 성과를 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8일 일본 와키야마현에서 열린 2차 한일법조지도자 회의에 참석한 변호사들이 회의 자료를 살펴 보고있다. 히구치 가즈오 일본변호사연합회 부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와 일본변호사연합회(회장 야마기시 겐지)가 지난 8일 일본 와카야마현 키슈 미나베 호텔에서 개최한 ‘제2차 한일 법조지도자회의’에서 ‘변호사 편재 해소 대책’의 내용과 성과를 소개했다. 일본의 ‘변호사 편재 해소 대책’은 변호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그 곳에 개업하는 변호사에게는 최고 350만엔(약 5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히구치 부회장은 “이 제도가 편재 해소 대책지역에서 독립개업을 고려하고 있는 청년회원들에게 유인이 되고 있다”며 “2012년 5월까지 대출 이용 건수 가운데 90% 이상이 등록 후 5년 이내 개업한 청년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다른 청년변호사 실업대책인 ‘홈 로이어(home lawyer) 제도’도 주목 받았다. ‘홈 로이어 제도’는 고령자에 대한 법적 지원 방안의 하나로서 생전 재산관리부터 사후 재산승계 및 처분에 이르는 종합지원을 담당하는 변호사제도다. 야마시타 테츠오(山下哲夫) 부회장은 “홈 로이어 제도는 변호사의 업무 확대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도”라며 “고령자의 권리옹호 담당자로서 홍보하면서 각지에서 홈 로이어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양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가즈오 부회장은 법률사무소에 입소하기는 했지만 집무공간이 주어질 뿐, 직무교육을 받을 수 없는 이른바 ‘노키벤(처마 밑을 빌리는 것 뿐이라는 의미)’으로 불리는 신규변호사에 대한 지원도 강조했다. 노키벤이란 변호사 사무실에서 책상 등 집기만을 빌려 월급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의뢰인도 직접 찾아야 하는 처지의 변호사를 낮춰서 부르는 말이다. 대한변협은 일본의 변호사 실업대책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송득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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