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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사건 접수 즉시 기일지정
정식재판 청구사건 접수 즉시 기일지정 대법원 개선안 일반형사사건과 구분...전담재판부도 설치 홍성규 cool@lawtimes.co.kr 앞으로 약식기소된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서 접수 즉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기일이 지정돼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지게 된다. 또 정식재판 청구사건은 전담재판부에 배당돼 전문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정식재판제도 개선안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전담재판부 구성은 별도의 인사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2월 정기 법관인사를 거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정식재판청구서 접수 즉시 사건을 배당해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를 알려주고 ▲즉석에서 담당재판부가 미리 예정해 둔 재판기일을 지정하여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교부하는 한편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직접 교부하는 송달방법을 새롭게 시행하게 된다. 이 경우 종전에는 정식재판청구서 접수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나야 공판기일이 잡혔으나 앞으로는 접수 약 1개월후면 바로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또 무죄를 다투는 사건은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절차와 기록복사 등도 안내해 충실한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은 개선안의 시행을 위해 ▲법원별 사정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하지 않더라도 정식재판 사건만을 따로 모아 일반사건과 구분되는 별도의 공판기일을 지정 심리하는 방안과 ▲현재 일반사건과 함께 사건부호를 ‘고단’으로 사용하던 것을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경우 ‘고정’으로 바꿔 따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말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피고인 1만1백37명 중 26.9%인 2천7백30명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들로, 전체 불구속 피고인 6천5백76명 중 41.5%를 차지할 정도로 형사재판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식재판청구사건과 일반사건을 함께 심리함에 따라 정식재판청구 피고인도 중죄인과 함께 재판받는 불편함을 느끼게하고, 일반 방청객이나 피고인은 자신의 사건도 간단한 정식재판청구사건처럼 처리될까하는 불안감을 주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따라 정식재판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구공판 사건의 심리를 충실하게하는 한편 무죄를 다투거나 다른 민사 · 행정소송과 관련된 사건은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대법원이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 현재 소액벌금형 사건부터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까지 동일한 절차로 운영되던 것을 개선해 정식재판청구사건의 별도 관리 능력을 축적하고, 장기적으로 경죄사건의 절차분리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의도도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 마련으로 벌금 감액을 주장하는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되고 무죄를 다투는 사건은 충실한 심리를 받을 수 있는 등 대국민 서비스가 한단계 높혀지게 될 것”이라며 “법원으로서도 재판부별 정식재판 청구사건의 부담을 줄여 상대적으로 구공판 사건을 충실하게 심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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