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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땐 인지대 절반 돌려준다
취하땐 인지대 절반 돌려준다 대법원 소장각하.조정.화해로 사건종결된 때도 홍성규 cool@lawtimes.co.kr 민사소송중 원고가 소를 취하하거나 재판장의 소장 각하, 조정 · 화해 등으로 소송이 종결되면 소송인지대의 50%를 되돌려 준다. 대법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민사소송등인지법 개정안을 확정, 법무부로 보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경우 국가의 세입은 감소하게 되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지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때 △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변론종결 전에 소, 항소, 반소, 청구변경신청, 당사자참가신청, 재심의 소 등이 취하 또는 취하간주된 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전에 상고가 취하된 때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이 있은 때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때 등이다. 환급액은 소장, 항소장, 상고장, 반소장, 청구변경신청서, 당사자참가신청서, 재심소장에 붙인 인지액에서 1/2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며, 환급액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인지대가 10만원 이하인 때에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은 또 환급에 따라 별도의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의 현금납부의 범위도 현행 ‘20만원이상’에서 ‘10만원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대법원은 국회에서의 법개정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접수사건부터 인지대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지대는 법원이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수익자 부담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사실상 역무의 제공이 없는 때에는 인지를 되돌려 주는게 옳다”며 “민원인들의 인지대 환급요구 등을 감안해 사법의 대국민서비스 강화 측면에서 개정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환급액=소가가 1억원인 사건을 취하할 경우 소송인지대가 45만5천원이므로 이 중 1/2을 공제한 나머지 22만7천5백원을 되돌려 받게 된다. 그러나 소가가 2천만원인 소액 사건인 경우 1심 소장 인지대가 9만5천원으로 인지대가 환급 대상 최저한인 10만원을 초과하지 못해 소를 취하하더라도 인지대를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인지대 10만1백원을 납부하는 소가 2천1백14만원 이상의 민사소송부터 소가에 따라 1백원이상을 되돌려 받게 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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