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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신고 하지 않은 사내변호사, 회사 임·직원 개인 소송대리 못해
겸직신고 하지 않은 사내변호사, 회사 임·직원 개인 소송대리 못해 대한변협 유권해석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사내변호사는 회사업무와 관련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임·직원 개인의 소송대리는 할 수 없다는 대한변협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는 최근 공단직원으로 채용돼 공단의 법률상 대리인으로 등재된 변호사가 공단 임·직원 개인의 소송을 수임할 수 있는지를 묻는 공단소속 휴업회원의 질의에 대해 “공단 직원으로 공단의 법률상 대리인으로 등재된 변호사는 공단 임·직원 개인에 대한 소송을 대리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로펌 등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에 대한 지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 회사에 고용돼 있는 사내변호사의 지위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지 않다. 이에대해 대한변협은 사내변호사에 대해 개업신고를 하고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허용하되 사내변호사로 직무수행은 영리업무에 대한 겸직허가를 받을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처리해 왔다. 대한변협은 “사내변호사의 지위는 회사로부터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해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 수행하는 지위와 그 회사의 법률사무에 관한 회사내부업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갖는다”면서 “이를 넘어 공단의 임직원 개인에 대한 소송을 대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다만, 변호사가 변호사로 개업신고를 하는 경우 대외적으로 독립해 변호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의 소송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수임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공단의 상업사용인으로 공단의 업무나 소송대리를 처리하는 것은 겸직허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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