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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위 2개 분과위 구성 전문위원 24명 위촉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사법개혁위원회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계 전문가들 24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법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趙準熙 변호사)는 17일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위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개최, 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2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각계 인사 24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새로 구성된 제1분과 위원회(분과위원장 이은영 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 간사 홍기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는 사개위 논의주제 가운데 △대법원의 구성과 기능 △법조일원화와 법관임용방식 △법조인양성 방안을, 제2분과 위원회(위원장 신동운 서울대 법대 교수, 간사 김희관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국민의 사법참여와 △사법서비스와 형사사법제도를 각각 연구.검토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담당할 전문위원들을 새로 위촉됐다. 지난달 28일 열린 1차 회의 때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이 크게 5개인 점을 감안해 대법원과 법무부, 대한변협, 교수.시민단체에서 각각 5명씩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다만 교수.시민단체에서 2명을 더 위촉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와 국방부에서도 각각 1명씩을 위촉해 모두 24명의 전문위원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다음달 1일 대법원에서 위원, 간사,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회의를 열고 대법원 측으로부터 대법원장이 부의한 5대 의제에 대해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전문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 : 강일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김상준 대법원 재판연구관, 유승룡 사법제도연구법관, 이영진 사법제도연구법관, 홍승면 인사제도연구법관 △법무부 : 김주현 대검 특수수사지원과장, 김학근 대전고검 검사, 안태근 남부지청 검사, 이완규 대검 검찰연구관, 최운식 수원지검 검사 △대한변협 : 김인회 민변 사무차장, 김진욱 민변 사무차장, 이광수 변호사, 장주영 민변 미군문제연구특별위원장, 정미화 민변 회원 △교수.시민단체 : 김창록 부산대 교수, 문재완 단국대 교수, 박성호 참여연대 회원, 임지봉 건국대 교수, 정병석 전남대 교수, 조성혜 대전대 교수, 하태훈 고려대 교수 △교육부 : 장기원 대학지원국장 △국방부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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