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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문조서도 증거능력 있다
대법원 형소법 제315조 '특히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 해당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구속적부심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심문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1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7)에 대한 상고심(2003도5693)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3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 또는 합의부원, 검사, 변호인, 청구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가 규정한 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특히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제315조3호에 의해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명력은 다른 증거와 마찬가지로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에서의 자백의 의미나 자백이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나머지 허위자백을 하고라도 자유를 얻으려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법관은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자백의 기재에 관한 증명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2년12월 대전시유성구 모호텔 주차장에서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동거녀 송모씨(26)를 칼로 위협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야간흉기휴대상해)로 기소됐다. 이후 1심 법원은 칼 휴대 부분과 관련된 진술이 기재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이유로 야간상해와 야간손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심문조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야간흉기휴대 상해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3월을 선고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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