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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법률신문
ㆍ작성일	2010-04-19 (월) 07:44

'개인파산' 채무면책 심리 더 엄격히

당사자 직접 구두 심문… 재산은닉 의심나면 파산관재인 선임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현상 막게 서면심리 방식서 전환
사건대리인, "선량한 신청자 불이익없게 합리적 운영을"

개인파산 신청자의 채무면책여부 등에 대한 법원심리가 깐깐해진다. 기존 서면심리방식 위주에서 벗어나 신청자 본인을 직접 구두심문해 채무를 면책해줄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사기·허위면책 등 채무면탈만을 목적으로 한 파산신청이나 신청전 재산을 은닉한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정밀조사도 실시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12일 브로커 등에 의한 집단적 개인파산신청을 차단하고 사기·허위면책 등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인파산사건의 심리방식 전환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대해 개인파산사건의 대리·대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와 법무사업계에서는 일단 이번 조치가 부당하게 채무만을 면탈하려는 일부 문제있는 파산신청자를 솎아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변호사·법무사 비용마저 부담하기 어려운 서민들에게까지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오히려 이들의 조기회생기회를 막을 우려가 있다며 법원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당부했다.

◇ 구두심문, 파산관재인 선임확대해 불량신청자 솎아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내놓은 이번 방안의 핵심은 구두심문과 파산관재인 선임을 확대해 불량신청자를 엄격히 선별해낸다는 것이다. 지난 2007년 하반기부터 신청자(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엄격심사원칙을 도입해 운영해왔지만, 기본적으로 서면심사위주에 그쳐 근본적인 개선책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심리방식을 원칙적으로 구두심문형태로 바꾸기로 했다. 당사자를 직접 대면해 심리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하는 한편, 신청자나 대리인이 본인의 재산상황 및 파산원인 등을 상세하고 성실하게 공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성실하게 자료를 공개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심사방식을 적용해 신속하게 면책여부를 결정하는 등 건전한 파산신청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통해 현재 9%대에 머물고 있는 구두심문을 1단계로 2배 이상인 2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구두심문이나 서면 등을 통해서도 사기·허위면책 또는 재산은닉 등의 의문이 강하게 남는 경우에는 개인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재산상황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위해 지난 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추천과 면접심사 등을 통해 30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개인파산관재인단을 설치하고 오리엔테이션 등 기본교육을 마쳤다. 또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재판부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인파산관재인사건 전담 재판부 2개를 신설하는 등 업무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 채무면탈 목적 등 개인파산면책 불허가·기각사례 폭증= 법원이 이같은 심리 강화방안을 들고나온 것은 개인파산 면책신청사건수가 매년 줄고 있음에도 사기·허위 면책신청 등의 이유로 채무면책이 허가되지 않거나 기각되는 사례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현실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 면책신청사건수는 지난 2005년 1만8,159건에서 2006년 4만5,539건, 2007년 5만79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이후 2008년 4만844건, 지난해 3만3,63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발견되거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음에도 면책신청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면책이 불허되거나 기각되는 사례는 2005년과 2006년 각각 8건, 4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 303건으로 폭증한데 이어, 2008년 646건, 지난해에는 918건으로 각각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개인파산사건은 줄고 있지만 사건의 질은 나빠지고 있다”며 “채무자인 신청자들의 도덕적 해이현상이 심화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변호사·법무사업계, ‘선량한 신청자 불이익 없도록 합리적 운영을’= 이에대해 개인파산사건 신청대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와 법무사 등 업계에서는 일단 채무자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선량한 파산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채무면탈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불량 신청자들을 선별해 채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선량한 신청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산사건 처리경험이 많은 한 법무사는 “수십만원에 불과한 신청대행수수료도 못내는 서민들도 많고 파산관재인 선임료를 내지 못해 파산신청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도 봤다”며 “서민들에게 새 삶의 기회를 주는 파산제도의 근본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