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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재판안내’ 전국법원으로 확대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등 일부 법원에서 시범운영중인 '실시간 재판안내시스템'을 전국법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시간 재판안내시스템은 사건 당사자 등이 사건 진행상황을 법정 밖 대기실 대형 모니터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오늘의 재판 안내'라는 종이게시물로 단순히 진행 순서만 파악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사건 당사자 등은 재판이 지연될 경우 자기 사건이 정확히 언제 시작될지 예측하기 어려워 기약 없이 법정에서 장시간 대기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시스템이 구축되면 각 사건별로 '대기', '진행', '완료'가 모니터에 표시되기 때문에 사건 순서와 대략적인 대기 시간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서울북부지법, 의정부지법 등에서 시범 실시돼 호평을 받았다. 이에 대법원은 재판안내시스템을 전국 법원 약 760여개 법정에 확대 구축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1월 말까지 구축 완료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실시간 재판안내시스템을 이용하면 사건 당사자들이 자신의 사건을 놓칠 수도 있다는 우려 없이 기다릴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법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높은 품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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