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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 밟는 채무자에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지원
대법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파산절차를 밟는 채무자에게 개인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인파산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는 소송구조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파산관재인 보수는 소송구조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파산관재인 보수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은 파산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실제로 2016년을 기준으로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파산신청 사건은 5만7584건인데, 이 중 1612명의 신청이 파산관재인 보수 미납으로 기각됐다. 이 가운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서 소송구조 대상이 되는 채무자가 파산관재인 보수를 납부하지 못해 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채무면책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개인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도 소송구조 대상에 포함했다. 개정된 예규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 예규가 시행되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에 대해 소송구조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파산관재인 보수는 파산업무가 종결되고, 재판부의 보수 지급 결정 이후에 지급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지원을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로서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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