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률신문 선정 2017년 ‘법조계 10대 뉴스’… 1위는
2017년 법조계는 어느 해보다 힘겨운 한해를 보냈다. 사회적 갈등을 풀어내야 할 사법부는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내홍을 겪으며 몸살을 앓았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잇따라 법정에 세우며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대규모 인적 쇄신과 고강도 개혁 요구에 직면했다. 변호사업계는 인접직역 자격사들의 잇따른 직역 침탈 시도 등으로 수난을 겪고 있다. 결국 지난 8일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당연히 얻던 세무사 자격을 잃게 됐다. 변호사업계는 행정사와 노무사, 변리사 등 다른 직역에서도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유년(丁酉年) 법조계의 가장 큰 이슈는 헌정질서 위기를 끊어낸 헌법재판소의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었다. ①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 인용=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3월 10일 11시 21분. 국민은 물론 전세계가 주목한 가운데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2016헌나1)을 선고했다.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이었다. 국민들의 촛불 시위로 시작된 '평화로운 정권 교체'의 서막을 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또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촉발된 헌정질서 위기 상황을 끊어내고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기틀을 마련한 결정이기도 했다. 탄핵 인용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전 대행의 주문 낭독과 함께 박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을 박탈당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를 돕고 국가 기밀인 담긴 각종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해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했다면서 이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 등을 훼손한 것으로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플레이그라운드,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 같은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최씨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면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이 같은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데, 이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다만 박 대통령의 △세월호 관련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부당 인사 △정윤회 문건 보도 등과 관련한 언론의 자유 침해 의혹 등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박 대통령 측이 주장한 국회 탄핵소추 과정의 흠결과 8인 재판부 결정의 위헌성 등 각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준비절차 3회, 변론기일 17회를 거쳐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91일만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다. 파면 21일만에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②국정농단에 적폐수사까지… 법원·검찰 '몸살'=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비선실세 국정농단'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 관련자들이 잇따라 법정에 섰다. 법원은 국민적 관심과 구속기한 등을 고려, 최대한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 등 핵심 피고인에 대해서는 1주일에 나흘이나 공판을 열어 증인 신문 등을 이어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속행 공판은 100회를 넘겼다. 김기춘(78·고시12회)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 부회장 등 핵심 피고인들에게 줄줄이 유죄가 선고되면서 1심이 마무리되고 있지만 무리한 재판 일정으로 공정성 시비가 일부 빚어지기도 했다. 여기에 새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적폐사건 수사'로 전·현직 국정원 관계자와 국정원 파견 검사들이 구속기소되는 등 대형 사건 수사와 재판이 잇따라 법원과 검찰이 정유년(丁酉年) 내내 몸살을 앓았다. ③'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법원 내홍= 법원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주최하는 '사법독립과 법관인사 제도' 관련 학술 행사에 대한 축소 외압 의혹으로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이어지며 법원을 내홍 속으로 몰고 갔다. 대법원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올 4월 학술행사 축소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일부 사법행정권 남용이 있었다는 점은 확인했지만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일선 판사들은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직접 조사하지는 않은 진상조사위의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국법관 대표회의를 구성해 추가조사와 사법개혁 등을 요구했다.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신임 대법원장은 11월 민중기(58·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추가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와 관련된 전권을 위임하고 진상을 규명토록 했지만, 문제의 컴퓨터를 사용한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④'김명수 코트' 파격 출범… 대법원 구성 다양화= 새 정부는 9월 신임 대법원장으로 김명수 당시 춘천지법원장을 지명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전임인 양승태(69·2기) 대법원장 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무려 13기나 낮은 데다,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법조인을 대법원장으로 기용한 것은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3,4대 조진만 대법원장에 이어 49년 만의 일이었다. 양 대법원장과 김 대법원장은 올해 대법원 구성 다양화에 힘썼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 7월 조재연(61·12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와 여성인 박정화(52·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에 제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첫 대법관 인선에서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과 민유숙(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에 제청했다. 이들은 정통 법관 출신이면서 안 후보자는 건국대 출신, 민 후보자는 여성이라는 점에서 대법원 구성 다양화는 물론 사법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절묘한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또 김소영(52·19기)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되면서 사법 역사상 첫 여성 법원행정처장이 탄생하기도 했다. ⑤변호사업계, 잇따른 직역침탈 시도에 '사면초가'= 재야 법조계는 연초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취임하며 분위기를 일신했지만, 세무사와 공인중개사, 변리사 등 인접직역 자격사들의 잇따른 직역 침탈 시도 등으로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됐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변호사단체들은 대규모 집회와 삭발 투쟁까지 벌였지만 결국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난 13일에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변호사에게 유죄를 인정하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 역시 지난 17~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⑥새 정부 '법무·검찰 진용' 구축… 개혁 박차= 새 정부는 법무·검찰에서도 파격 인사를 통해 인적쇄신을 단행했다. 5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물러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윤석열(57·23기) 대전고검 검사를 깜짝 발탁했다. 7월에는 박상기(65)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장관에 취임했다. 비(非) 법조인 출신이 법무부장관에 오른 것은 67년만이다. 이어 같은 달 문무일(56·18기)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한 뒤 곧바로 대규모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돼 법무·검찰은 새로운 진용을 갖췄다. 법무·검찰은 시대가 요구하는 고강도 개혁 주문에 발맞춰 법무부는 8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를, 대검찰청은 9월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를 잇따라 출범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⑦美에도 법률시장 3단계 개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국내 법률시장이 3월 15일 미국에도 3단계 개방됐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에 이어 미국 로펌도 국내로펌과 합작법무법인(조인트벤처·joint venture)을 설립해 한국 변호사를 고용하고 국내 법률업무까지 처리하며 업무영역을 확장할 수 있게 됐지만, 지분율 제한 등의 규제조치로 조인트벤처 설립을 추진하는 곳은 아직 없다. 그러나 국내에 진출한 27개 외국로펌 가운데 대다수인 22개사가 미국계인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한·미 FTA 재협상이 사실상 현실화되면서 개방 폭이 늘어날 우려도 있어 국내 로펌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법률시장 개방이 5년을 맞으면서 국내에 진출한 외국법자문사의 수가 147명으로 늘어났다. 한국에 지사를 낸 영국과 미국 등 글로벌 로펌도 개방 원년인 2012년 13개사에서 2배 이상인 27개사로 껑충 뛰었다. ⑧사상 첫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10개월간 이어진 '헌재 비정상 체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올 1월 31일 박한철(64·13기) 소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한 후 10개월간 비정상적인 체제로 운영됐다. 대통령 지명 몫인 박 소장의 퇴임으로 소장 공백은 물론 8인 재판관 체제가 됐고,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정미(55·16기) 재판관마저 3월 13일 임기를 마치면서 재판관 7인 체제로 전락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후임 재판관 지명을 서둘러 이선애(50·21기) 재판관이 3월 29일 취임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소장 공백과 재판관 1인 공석 사태는 계속됐다. 새 정부 출범 후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이유정(49·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주식투자 논란으로 사퇴하고, 헌재소장으로 지명된 김이수(64·9기) 후보자의 인준안마저 부결되면서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됐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는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해결할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야권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사상 처음으로 헌재 국정감사가 무산되는 등 혼란을 겪다가 11월에야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바꿔 이진성(61·10기) 재판관을 새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고,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27일 이 소장이 취임하면서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해결됐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이 새로 지명한 유남석(60·13기) 재판관도 같은 달 13일 취임하면서 9인 재판관 체제도 복원됐다. ⑨사법시험 역사속으로… 법조인 양성, '로스쿨' 일원화= 54년간 법조인 등용문으로서의 역할을 해 온 사법시험이 11월 7일 55명의 마지막 합격자를 배출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올해까지 모두 59차례 치러지는 동안 70만8000여명이 응시해 2.9%인 2만766명이 사시를 통해 법조인의 꿈을 이뤘다. 출신이나 학력, 성별 등에 관계없이 오직 실력만으로 높은 성취를 거둘 수 있어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속담을 실현해주기도 했던 사시는 2명의 대통령까지 배출하며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와 함께 했다. 하지만 턱없이 낮은 합격률 탓에 '고시낭인'이 양산되면서 고급인력을 낭비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사시가 폐지되면서 법조인 배출은 시험을 통한 선발 체제에서 교육을 통한 육성 체제인 로스쿨 제도로 일원화되었다. 사시 존폐 여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화합하면서 로스쿨이 법조인 육성의 요람으로 뿌리내리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⑩법무사 1만명 시대…'공익활동 의무화'= 법무사제도 탄생 120주년인 올해 법무사업계는 지난 8월 등록번호 기준 1만번째 법무사를 맞이했다. 서민의 든든한 법률도우미 역할을 해 온 법무사업계는 올해를 기점으로 국민 신뢰 향상을 위해 법무사업계 자체 정화에 힘쓰는 한편 공익활동도 대폭 강화했다. 우선 법무사의 공익활동을 의무화해 프로보노 활동을 통한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다. 2월부터는 공익법무사단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총 27곳의 상담시설에서 무료법률상담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본직에 의한 본인확인 의무 강화' 등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전문영역을 확고히 하는 한편 '파산 및 회생 절차에 대한 업무영역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