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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사건 전담 '국제재판부' 신설… '화상공증제' 도입된다
이르면 내년 5월말부터 특허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1·2심 법원에 영어 등 외국어 변론과 증거 제출이 가능한 국제재판부가 설치될 전망이다. 또 늦어도 내년 11월까지는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않고도 웹캠(Webcam)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공증인법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18건을 가결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특허침해소송이나 심결취소소송 등 특허 관련 소송 1심을 담당하는 지방법원과 2심을 담당하는 특허법원에 외국어 변론이 허가된 국제사건을 전담하는 국제재판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매년 특허 관련 소송 중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국제재판부 설치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 특허분쟁 해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특허 관련 소송 1·2심 법원이 사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외국어 변론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법원의 업무 중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신고 수리 등의 사무와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간의 협의이혼절차에서의 사무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판사들이 하는 업무 중 실질적인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 비분쟁성 업무를 사법보좌관에게 맡겨 판사들의 업무를 줄이고 그 역량을 사실심 재판에 집중시키기 위해서다. 공증인법 개정안은 의뢰인이 공증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화상으로 공증인과 대면해 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증인은 화상을 통해 의뢰인을 대면하고 공인인증 등의 절차를 통해 본인 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하게 된다. 법무부는 화상공증제도가 도입되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도 편리하게 공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증사무소를 찾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도 절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증인법 개정안에는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하는 '유언공증'이나 법인의 의결 장소에 참석해 결의의 절차·내용을 검사하는 '참석인증'의 경우 법무부장관이나 소속 지검장 허가를 받으면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공증인이 소속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서만 공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증 사건을 소개·알선하고 리베이트 등 금품을 받는 브로커들을 근절하기 위해 공증사무에 관한 소개·알선 행위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사위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변호사시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견을 듣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2015년 6월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적을 비공개하는 규정이 합격자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내린 위헌결정(2011헌마769 등)에 따라 변호사시험 응시자 모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하되, 변호사 실무 연수기간과 시험제도 관리·운영상 적정성 등을 고려해 성적 공개 청구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는△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대한 형의 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에 대한 형의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 위한 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상 벌금이나 몰수·추징에 대한 형의 시효는 3년이지만, 매년 430~970억원 정도의 벌금이 시효 완성으로 집행불능 처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몰수·추징금 환수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형의 시효를 늘리는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시 직권으로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에는 구금된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구금기간 동안 부착명령이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고, 전자장치 효용 훼손 행위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치료감호기간이 만료돼 사회에 복귀하는 출소자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밖에도 법사위는 △법무사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법무사와 법무사법인 등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필요적 몰수·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과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 금지 대상 공공장소의 개념을 '화장실, 목욕장·목욕실·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규정해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장소 범위를 확대 설정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개인회생 절차가 모두 끝난 뒤에도 돈이 남아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데도 소재 등을 알 수 없어 돌려줄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를 위해서도 공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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