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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만에…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 보수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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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법무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법안 추진"… 靑 "확정된 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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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태료도 '신용카드'로 납부… 할부결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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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새해 달라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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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선정 2017년 ‘법조계 10대 뉴스’… 1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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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도, 짝퉁도 불법… 인형 뽑기방 ‘5000원’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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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 집행문 인터넷으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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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에 안철상·민유숙 제청…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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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사건 전담 '국제재판부' 신설… '화상공증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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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소장 공백 298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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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역 법원·검찰 청사도 지진 피해… 수사·재판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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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금, 보험금인가 조의금인가… 대법원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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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비용으로 분쟁 해결, 법치주의 실현… 법률보험 활성화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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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재판안내’ 전국법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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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 밟는 채무자에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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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접견 사전예약제', 내달 6일부터 전국 교정기관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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