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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단독·항소심 재판부 대폭 강화
서울고법이 재판부의 4분의 3을 대등재판부로 구성했다. 대등재판부란 고법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지법부장판사급) 2명 등 재판 경력이 많은 법관 3명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다. 항소심 재판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와 형사 단독재판부에 경험이 풍부한 부장판사들을 전면 배치하는 등 1심 단독재판부와 항소심 판사들의 경력을 크게 높였다. ◇서울고법 재판부 76%가 대등재판부로= 서울고법(원장 심상철)은 23일부터 시행되는 새 사무분담에서 전체 59개 재판부 중 45개(76%)를 대등재판부로 지정했다. 2013년 48%, 2014년 63%였다. 고법판사의 사법연수원 기수는 23기부터 29기까지 다양해졌다. 이런 추세에 비춰보면 1~2년 안에 모든 재판부가 대등부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늘어난 민사사건을 감당하기 위해 일반부인 민사34부를 신설했다. 항고부인 민사25부는 법원장에서 재판부로 복귀하는 최완주(57·사법연수원 13기) 전 서울행정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았다. 형사부는 전체 12개 재판부 중에서 최근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선고한 김상환(49·20기) 부장판사를 비롯해 5개 부의 재판장만 그대로 남고, 나머지 7개 부의 재판장은 모두 바뀌었다. 성폭력전담부는 이번 사무분담에서 기존의 3개 부에 더해 5개 부 전부가 대등재판부가 됐다. ◇민·형사 단독재판부에 부장판사 배치=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성호)은 민사와 형사 단독재판부에 부장판사를 대거 배치했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건을 고참 법관들에 맡겨 1심 재판의 수준을 더욱 높이겠다는 취지다.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달 재임용된 유영일(58·14기) 부장판사가 소가 1억~2억원인 민사 고액단독 재판부에 배치됐고 김영수(55·16기) 부장판사가 1억원 이하의 민사 중액단독재판부에 배치됐다. 이밖에 23기 1명, 24기 9명, 25기 2명과 부장 보임 직전의 고참 단독판사인 30기와 31기, 32기도 단독재판부에 배치됐다. 또 지난 13일부터 민사 소가 1억~2억원인 사건이 기존 합의부 관할에서 단독재판부 관할로 바뀌면서 고액단독재판부도 8개나 생겼다. 법원은 사건 증가 규모를 보고 올해 7월 쯤 재판부 수를 늘릴 예정이다. 민사항소부도 1개 늘어났다. 형사부는 지난해보다 2명 늘어난 8명의 부장판사를 단독재판부와 영장전담재판부에 배치했다. 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에는 여성 부장판사 2명을, 합의·항소부에는 여성 법관을 1명 이상 배치했다. 영장전담재판부는 김도형(46·24기)·조윤희(48·25기) 부장판사, 이승규(39·30기) 판사가 맡는다. 파산부는 소규모 기업의 회생 절차 간소화를 위한 간이회생 전담재판부, 회생채권의 조기 확정을 위한 조사확정 전담재판부를 최초로 신설했다. 또 부채 1억원 이상의 개인회생사건 전담 재판부도 기존 3개에서 4개로 늘렸다. ◇가사사건 조정강화, 난민사건 단독재판부로= 서울가정법원(원장 여상훈)은 올해 조정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조정을 기반으로 한 새 가사소송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해 민유숙(50·18기) 고법부장판사에게 수석부장판사를 맡겼다. 또 2005~2010년까지 가정법원에서 근무한 정승원(51·20기) 부장판사를 가사11단독에 배치하고 조정위원회 조정장으로 임명했다. 가사 항소사건을 담당하는 6·7부도 신설했다. 서울행정법원(원장 김문석)은 그동안 합의부가 맡아온 난민전담부를 단독재판부로 바꿨다. 난민사건이 나날이 늘고 있기 때문에 난민전담 단독재판부 4개를 만들었다. 난민사건은 2013년 171건에서 2014년 409건으로 두배 넘게 늘었다. 전담재판부도 재편성해 조세재판부를 현재의 5개에서 6개부로 늘리고 노동전담부는 2개부, 보건전담부는 1개부를 더 늘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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