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적법 절차 몰라 불법체류 중국동포 국적회복신청거부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법무부 상대 취소소송 원고승소 판결 신유진 기자 mar23@lawtimes.co.kr 국적법 절차를 잘 알지 못해 국내에 불법체류하게 된 중국동포의 국적회복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成百玹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한국인과 결혼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으나 중국국적 포기절차를 밟지 않아 한국국적을 상실한 중국동포 장모씨(32,여)가 “한국국적회복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허가신청불수리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1843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는 한국인과 결혼하고 6개월이 지나도록 중국국적포기절차를 밟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지난 96년5월부터 불법체류한 사실은 인정되나 중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대한민국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등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로 불법체류를 방관한 것이 아니며 중국동포의 불법체류를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무부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특별히 범법행위를 하지도 않은 장씨를 단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국적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국적회복 거부대상인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로 간주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 95년11월 중국흑룍강성에서 한국인과 결혼해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했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중국국적 포기절차를 밟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지난해 3월 법무부에 국적회복신청을 냈으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된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