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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구술심리 중심 전환 8개월 공판검사 크게 부족 형사재판부 증설되고 공판횟수 늘었는데도 공판검사는 그대로 업무부담 가중 새 재판방식 취지 못살려...수사검사 참여권장
윤상원 기자 news8@lawtimes.co.kr 형사재판방식이 종전 수사기록 중심에서 구술심리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형사재판부 및 공판횟수가 크게 늘어났으나 공판관여 검사는 그대로여서 검찰의 공판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공판중심의 새 형사재판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전국법원에는 90여개의 형사재판부가 증설돼 현재 전국법원의 형사재판부는 모두 3백22개로 늘어났으며 공판횟수도 재판부 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늘리고 있다. 이에 비해 공판검사는 대검이 전국검찰에 형사부 검사 28명을 일단 공판업무로 긴급 보충했음에도 불구하고 1백71명에 불과해 종전보다 2배가량 늘어난 업무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다. 각 형사재판부마다 전담검사가 공판을 담당하는 ‘1재판부 1공판검사제’가 적정하나 현재는 공판검사 1명이 2개 재판부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이 새 형사재판방식을 시행한 가장 큰 이유는 충분한 심리시간을 확보해 검사와 피고인측 간의 충분한 법정공방을 통해 실체적 진실발견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새 형사재판방식이 재판부나 피고인측의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검찰로서는 인력부족과 업무과중으로 인해 사건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재판에 출석하기에도 급급한 사정이라 새 형사재판방식을 도입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지검의 한 공판검사는 “새 형사재판방식을 도입하기 전에도 공판검사의 부족으로 공판업무의 부담이 많았는데 지금은 검사 1인당 2개 재판부를 담당해야하고 각 재판부당 공판횟수도 종전 일주일에 1회에서 2회정도로 늘어 업무부담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같은 업무가중 등으로 인해 한동안 낮아지던 무죄선고율이 올들어 다시 높아지는 등 우려할 만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올 상반기동안 1심에 회부된 58만7천6백85명 중 9백16명이 무죄를 선고받아 무죄율이 0.15%에 이르렀다. 이는 2000년 0.09%, 2001년 0.10%, 2002년 0.10% 등에 비해 50%나 증가한 것이다. 이에따라 법무부와 대검은 가용한 검사인력을 최우선적으로 공판업무에 충원토록 일선청에 지시하는 등 문제해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검 공판송무부(朴淙烈 검사장)는 지난 9월부터 새 형사재판방식 시행에 따른 공판절차와 공판에서의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국 13개 지검의 공판검사들을 상대로 특별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대검은 정치인이 관련된 뇌물사건 등 중요사건의 경우는 수사검사가 1심 공판에 직접 관여토록 하고, 항소심 공판에도 참여토록 하는 등 수사검사의 공판관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판업무개선지침을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대법원과 협의해 수사검사가 공판에 관여할 경우 재판부에서 별도로 특별기일을 지정하거나 집중심리제를 실시해 수사검사의 공판참여를 가능토록 했다. 대검은 또 수사검사들이 공판진행 중 정기인사로 인해 다른 검찰청으로 발령이 날 경우에도 직무대리제도나 파견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공판관여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그러나 늘어나는 업무량에 따른 적정한 공판검사의 증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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