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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하루라도 체납하면 근기법 위반
임금 하루라도 체납하면 근기법 위반 대법-정해진날 지급 강제는 근로자 생활 안정 위한 것 홍성규 기자 cool@lawtimes.co.kr 사용자가 단 하루라도 임금을 체납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근로기준법 42조2항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단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정해야 한다는 것 뿐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반드시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11일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주)내외특수화학 대표이사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2002도4323)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42조2항의 ‘임금의 일정기일 지급의 원칙’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의 대가를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며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법규정을 위반한 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재작년 3월 회사 명의의 어음을 할인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와 재작년 3월부터 7월까지 임금 1억3천5백여만원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2심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가 인정돼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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