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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규정-구소득새법 23조1항5호는 위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규정-구소득새법 23조1항5호는 위헌 헌재결정) 자산 개념 모호-포괄위임입법 금지 위배 김백기 기자 bkk@lawtimes.co.kr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자산'이라고 정한 구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5호는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4일 서울행정법원이 법조항의 명확성이 결여돼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제청한 사건(2002헌가6)에서 전원일치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이 정하고 있는 자산의 개념에 대해 법상 아무런 규정도 없고 그 범위도 확정하기 어렵다"며 "자산의 종류를 법률로 한정하고 과세대상을 하위법규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종류의 자산 중에서 어떤 종류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위임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어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59조와 포괄적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결정하는 기준이 사회·경제적 정책의 변화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변할 수 밖에 없다 해도 최소한의 기준은 법률에 남겨두는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구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은 94년 12월 22일 개정되기 이전의 것으로 1호에서 4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서화·골동품으로 정하고 5호에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고 규정돼 있었다.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현행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 4호는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모씨는 지난 95년11월 북제주시에 설립한 A사 보유주식을 모 학교법인에 매각한 것에 대해 세무당국이 문제의 구 소득세법 조항에 근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주식은 양도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에 법원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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