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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 법과 현실 합치되는 사회 만들어야-
노 대통령 - 법과 현실 합치되는 사회 만들어야- 법조인 청와대 초청 오찬 윤상원 차장 news8@lawtimes.co.kr 盧武鉉 대통령은 25일 법의 날을 맞아 주요 법조인들과 법의 날 수상자들을 초청,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하면서 “법과 현실이 되도록 가까이 합치되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법 현실과 사회를 만들자고 제안한다”고 법조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盧대통령은 “그동안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생활하면서 법과 현실이 합치되지 않는 상황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며 “제가 개혁이란 말을 붙여서 정치를 하는 것도 법과 현실이 합치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법 현실론을 강조했다. 盧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에는 법을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법이 힘있는 사람들 편에서 자신들을 구박하고 홀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강자도 약자도 법이 내 편이라고 느낄 수 있는 법과 법운용 현실이 되는게 내 소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앞서 康錦實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법이 불합리하게 운용되고 부정부패가 통용되고 그래서 국민이 법을 불신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법치주의가 뿌리내리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오찬에는 宋光洙 검찰총장을 비롯하여 金淇春 국회법사위원장, 鄭城鎭 국민대총장, 李宅珪 본보사장 등 원로 법조인과 黃桂龍 변호사 등 법의 날 수상자 4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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