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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 소급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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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성범죄 실형비율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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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 성폭력 방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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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성추행' 고대 의대생 전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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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전자 감정의 증명력 '신뢰성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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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과처분 중 하나가 무효라도 압류처분은 무효로 단정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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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등기국' 26일부터 업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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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서명없는 수사보고서 증거능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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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제, 2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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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에 민정수석 권재진, 검찰총장에 서울중앙지검장 한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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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클럭, 어디에 배치되고 무슨 일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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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청사 주차난 심각...인근 도로까지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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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개별법 제정 남용...법체계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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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렬 목사 항소심, 원심보다 가벼운 3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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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범죄수익 환수 공조 강화" 서울 선언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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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암선생 유족, 국가상대 137억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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