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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제, 24일부터 시행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를 화학적으로 거세하는 약물치료제도가 24일 발효된다. 법무부는 22일 "성폭력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 등에 대해 성기능을 일정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약물치료 대상은 16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19세 이상 성폭력범죄자 중에서 재범위험성이 있는 자들이다. 검사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거쳐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15년의 범위 안에서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내릴 수 없다. 법 시행 전에 형이 확정됐거나 법 시행 후에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수형자도 가석방 요건을 갖추고 치료에 동의한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15년 범위 안에서 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치료감호나 보호감호 집행 중에 가종료 또는 가출소한 사람도 치료감호심위위원회가 결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결과를 참작해 보호 관찰기간인 3년의 범위 내에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형 또는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병과된 경우에는 형 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출소 2개월 전부터 치료감호소로 이송해 약물치료를 집행하게 된다. 법무부는 "약물 투여를 위한 검사 및 효과, 부작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출소 2개월전부터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약물투여 이외에도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병행해 자발적인 성충동 조절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약물치료에는 전립선암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약물인 '루크린' 성선자극호르몬길항제를 주로 사용할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주사제 형태를 통해 약물을 투여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1인당 연간 50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약물치료비 약 180만원, 호르몬 수치 및 부작용 검사비 등 약 50만원, 심리치료비 약 270만원 등이다. 치료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형이 확정됐거나 법 시행 후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성폭력 수형자가 가석방 요건을 갖추고 치료에 동의해 법원이 치료명령을 결정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국가가 부담한다. 만약 약물치료 대상자가 치료기간 도중 도주하거나 다른 약물을 투약해 치료의 효과를 해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장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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