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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렬 목사 항소심, 원심보다 가벼운 3년형 선고
정부의 승인없이 북한을 방문해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옹호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렬 목사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가벼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목사에 대한 항소심(2011노292)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일부의 승인 없이 밀입북을 감행하고 북한 체제 및 주체사상이나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핵무기 보유를 옹호하는 등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며 "방북기간의 행적 중 상당부분은 실정법의 한계를 크게 벗어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 목사가 2006년 개성을 방문해 개성회담을 진행하고, 지난해 '6.15 공동선언 발표 10돌 기념 중앙보고회'에 참가한 '국가보안법상 회합'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와 관련해 "피고인이 민간통일운동을 활성화하고 남북한의 교류확대와 긴장완화에 어느 정도 기여해 온 점과 밀입북이 통일에 대한 개인적 소신에 따라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 목사는 지난해 6월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고위 인사와 공작원을 만나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었다. 임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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