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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전자 감정의 증명력 '신뢰성 기준'으로
2007년 기점으로 점차 전환, 확립된 과학적 표준검사에 구속력 인정 그전에는 '관련성 기준'… 심희기 延大 교수 평가 유전자 감정 등 과학적·기술적 증거의 증명력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법원의 태도가 2007년을 기점으로 변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심희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27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법정심리학회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법과학과 형사정책’ 추계 국제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 교수는 ‘과학적·기술적 증거에 대한 한국법원의 태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유전자 감정 등의 증명력에 대한 법원의 정책적 선택이 2006년까지는 ‘관련성 기준’으로 이뤄졌지만, 2007년도부터는 ‘신뢰성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심 교수에 따르면 2006년 이전까지 필적 감정 분야를 제외하면 유전자 감정 등 과학적·기술적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유전자 감정 의견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감정의견의 증거능력 요건을 엄격히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강증거나 정황증거로만 인정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법원이 2006년 선고한 판결(2005도6115)이다. 대법원은 “유전자감식 결과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만한 다른 증거가 있을 때 하나의 보강증거나 정황증거로 삼을 수 있을 뿐이므로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 유전자감식 결과만으로 범죄를 인정하는 것은 배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이같은 법원의 태도가 2007년부터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변화의 키워드는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한 과학적·기술적 증거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그 증거가 과학적 방법을 사용한 것, 즉 신뢰성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교수가 근거로 제시한 것은 2007년 대법원 판결(2007도1950)이다. 대법원은 “유전자 검사나 혈액형 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중략)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해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며 “DNA 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해 감정을 실행하고 (중략)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2009년 유전자 검사와 관련한 판결(2008도8486)과 2010년 폐수 수질 검사와 관련한 판결(2009도14772) 등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다. 장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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