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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사들, 한국 국민참여재판에 큰 관심
 [ 2008-12-09 ] 일본 검사들, 한국 국민참여재판에 큰 관심 오사카검찰청 소속 일행 방한… 배심원 선정기준 등 집중질문 내년 재판원제도 실시를 앞두고 있는 일본의 검사들이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일본은 권고적 효력만 있는 우리나라의 배심제와는 달리 재판원들이 직접 범죄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양형을 선고하는 참심제를 도입, 내년 5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5일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회의실에는 일본 오사카지방검찰청 소속 요시이케 히로쓰구 공판부 부부장검사를 비롯한 일본 검사 및 사무관 5명이 방문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몇가지 궁금증을 풀어놓았다. 이날 모임에서 일본측 검사들은 △배심원들에게 기속적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한 한국측 입장 △증인심문 방법 △증명력 높은 증거수집방법 △배심원 선정 방향 및 방침과 그 기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특히 우리와 달리 기속적 효력을 가지는 재판원들의 판결이 잘못될 경우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이상호 공판송무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 우리도 많은 고민을 했었다”며 “40여 차례 넘게 모의재판을 하면서 사진, 그래픽 등을 통해 사건을 설명하거나 파워포인트 등 시각자료를 이용하는 등 배심원들이 사실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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