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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법경찰관 구속기간 연장은 위헌 헌재 "면회횟수 제한 등 평등.행복추구권 침해"
신유진 기자 mar23@lawtimes.co.kr 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군사법원법과 군행형법의 적용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를 매주 2회로 제한하는 군행형법시행령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차세대전투기(FX) 사업과 관련,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던 조모대령(51)과 부인이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하고 면회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2헌마19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 규정과 달리 군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가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군 행형법의 적용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면회 횟수를 주 2회로 제한한 군행형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중 전단 부분에 대해서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의 방지 및 수용시설 내의 질서유지’라는 입법목적은 면회 횟수를 매주 2회로 제한하는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실현 가능하므로 이는 기본권제한이 헌법상 정당화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조 대령과 부인은 작년 3월 조씨가 FX사업과 관련해 고위층으로부터 특정기종 선정에 대한 압력 행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TV인터뷰를 한 뒤 군사기밀누설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후 구속기간이 한 차례 연장되고 가족에 대한 면회가 주 2회로 제한되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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