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검, '중수부 폐지' 일선 의견 묻는다
검찰내부통신망(e-Pros)에 사상 첫 익명 게시판 만들어 여야 대선후보 검찰 개혁 일성에 대응… 내부 공감대 형설될까 관심 대검찰청이 중앙수사부 폐지, 상설특검제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여야 대선주자들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일선 검사와 직원들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e-Pros)에 관련 익명 게시판을 만들어 구성원들의 허심탄회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다. 이프로스에 익명 게시판이 만들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유력 대선주자 3인방이 앞다퉈 사법제도 개혁의 핵심으로 검찰 개혁을 내세우는 등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조계는 대선 주자들의 검찰 개혁 공약이 핵심을 빗나간 설익은 방안이라며 비판적인 견해를 내놓은 바 있다(법률신문 2012년 10월 29일자 3면 참조). 대검은 5일 조만간 이프로스 내에 익명 게시판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익명 게시판은 △중수부 폐지와 공수처 도입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외부기관 파견제도를 비롯한 검찰 인사 △기타 등 크게 4가지 주제로 나뉘어 운영된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익명 게시판이라는 점에서 일선 검사와 수사관,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예상된다. 검찰은 최재경 중수부장이 상설특검제도와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의 검찰 개혁안을 반박하는 기자간담회를 연 이후 공개적인 대응을 자제해 왔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이 위기 상황에서 내부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외부의 개혁 목소리에 대응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내부 구성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주자들이 내세우는 공약에 대해 비판적인 방향으로 내부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검찰이 수세적 입장에서 적극적 대응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도 있다"며 "검찰 수뇌부가 최근 여야 대선 후보의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법조계가 대체로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자신감 회복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선 검사들이 수뇌부의 생각과 달리 중수부 폐지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에 대해 받아들여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익명 게시판에 어떤 글들이 올라올 지 벌써부터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온라인뉴스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