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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10년마다 적격심사 법무부 내년 시행계획, 내.외부 인사 참여 심사위서... 부적격이면 면직제청
윤상원 기자 news8@lawtimes.co.kr 법무부는 18일 검사단일호봉제 도입으로 검사장 직급이 폐지될 경우 예상되는 검찰조직 체계의 변화에 대한 보완조치로 모든 검사에 대해 임관후 10년마다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검사적격심사제도’를 도입,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차관직속인 감사관실(이사관급)을 검사장급을 실장으로 하는 장관직속의 감찰실로 확대·개편하고, 검찰을 비롯한 법무부 산하 기관에 대한 감찰업무 및 감찰정책에 대한 감독·평가기능을 갖는 감사위원회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검사에 대한 적격심사는 헌법 제105조의 법관의 재임용심사제에 준용해 10년마다 검사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적격여부 심사결과 검사로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돼 부적격 결정이 나는 경우 위원회는 법무장관에게 해당 검사의 해임을 권고하고 법무장관은 대통령에게 면직 제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적격심사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현행 검찰인사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어느 경우에나 위원은 내·외부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단일호봉제 도입과 고검장·검사장 등의 직급이 폐지되면 검사신분이 보장되는 평생검사제의 기반이 갖추어지는 만큼 이로 인해 예상되는 조직관리상의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검찰의 준사법기관 기능 회복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검과 서울지검 부장검사들은 “검사적격심사제 도입은 평생검사제라는 단일호봉제의 도입에 따른 검사의 무사안일을 견제하는 필수불가결한 시스템으로 본다”며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 검사들은 “이제도가 악용될 경우 소신있는 검사들이 퇴출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현재 교정, 보호, 출입국 등 산하기관 공무원에 대한 감찰 기능만을 갖고 있는 감사관실을 검찰 감찰권도 갖는 ‘감찰실’로 확대개편, 기능을 강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검의 감찰기능은 현행대로 존속시키되 법무부 감찰실에 대검감찰에 대한 지휘·감독기능을 부여하고, 필요할 경우 보충감찰을 병행토록 했다. 검찰이 갖고있는 내부 감찰기능의 상위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법무부의 감찰기능은 수사에는 개입하지 않되, 인사 등을 통해 검찰 견제권한을 적법하고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盧武鉉 대통령과 康錦實 법무부장관이 공공연히 강조해온 의지가 그대로 관철된 것으로 해석된다. 즉 법무부가 신설 감사위원회와 감찰실을 통해 대검 감찰부를 감독·평가하고 보충감찰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무부장관이 인사권과 함께 또 하나의 강력한 검찰 견제수단을 갖게 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빠른 시일안에 검찰 등의 의견을 수렴, 구체적인 법령의 제·개정작업을 거쳐 검사단일호봉제와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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