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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살해사건' 로티즌의 진실공방
'아내살해사건' 로티즌의 진실공방 배심원 참가 22명 남편에 무죄 평결 로시콤, 제1회 참여재판 개최 로시콤 법률구조재단이 주최하고 (주)로시콤이 주관한 ‘제1호 로티즌 참여재판’이 9일 배심원 22명의 평의결과 유죄 4명, 무죄 18명으로 무죄판결 났다. 배심원은 만20세 이상 로시콤 회원 중에서 신청을 받아 기피신청을 거쳐 최종 25명이 선정됐으며 이중 접속률이 낮은 3명을 제외한 22명이 공판진행 과정에 참여했다. 이날 배심원들은 바람난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해 그대로 받아들였다. 로티즌 참여재판은 실제 국민참여재판제도와는 달리 배심원 평결의 구속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그대로 판결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고 재판을 진행했다. 로시콤은 마지막 평의까지는 16명이 참여해 1월19일부터 7주동안 진행된 긴 재판과정과 강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상과는 달리 높은 참여율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변호인 역할을 맡은 김태성 변호사는 “게시판을 통해 재판도중에 배심원과 방청객의 생각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예리한 지적들이 많아 놀랐다”며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법상식과 의식이 높아진 것같아 전문인들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판내용과 결과정리는 로시콤과 로시콤법률구조재단 사이트에서 다시보기가 가능하며 로티즌 참여재판은 제2호 재판의 소재와 시나리오를 모집하고 있다. 여태경 기자 haru@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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