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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직무대리' 제 지검까지 확대 실시
법무부,올 하반기까지 시행령 곧 입법예고...3월부터 실무교육 홍성규 기자 cool@lawtimes.co.kr 도로교통법 위반사범 등 비교적 경미한 형사사범에 대한 약식기소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직무대리제도가 소규모 지청 단위에서 모든 일선 지검단위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30일 개정된 검찰청법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청검사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검찰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검 및 지청검사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최근 검사직무대리제도의 명확한 직무범위를 규정할 시행령 제정작업에 착수, 곧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도 검사직무대리제도의 확대시행을 위해 각 일선지검의 검사 및 검찰공무원 정원을 파악, 이달 중 검사직무대리 인원을 확정하고 3월부터 실무교육 등에 착수, 올 하반기 검찰일반직 인사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검사직무대리제도는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범이나 단순폭행사범 등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서기관·검찰수사사무관·마약수사사무관으로 하여금 검사의 직무를 대리케 하는 제도로, 경미한 사건은 검찰일반직에게 맡김으로써 검사의 부족한 일손을 들어주기 위한 제도다. 이미 2001년9월1일부터 서울남부지원과 성남지원에서 시범실시에 들어가 현재 서울남부지검 4명, 서부지검 3명, 성남지청 3명, 부천지청 2명, 부산동부지청 2명, 순천지청 2명 등 모두 16명이 직무수행 중이다. 이들은 현재 매월 6백건 내외의 약식사건을 전담 처리하고 있는데 검사가 약식사건과 일반 형사사건을 함께 처리하던 때에 비해 사건처리기간이 빨라지면서도 이의신청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확대시행과 관련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사직무대리제도의 시행으로 사건처리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검찰 일반직의 업무범위가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직의 업무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검찰 일반직들의 정원을 고정시킨 채 검사직무대리를 임명할 경우 검사의 업무량은 줄어드는 반면 일반직 들의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 결국 검사의 일을 일반직에게 떠 넘겼다는 비난을 받을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경찰 등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감독 문제'를 비롯하여 검사직무대리의 직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대검은 3월중 선발, 교육에 들어갈 신임 직무대리의 수를 10여명 내외로 조정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 점차 확대해 간다는 내부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한변협 金甲培 법제이사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기소독점권, 공소유지권 등 검찰이 독점적 권력을 가지고 있고 현행법에서 검사의 직급을 폐지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승진구조와 상명하복구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검사직무대리라는 또 하나의 직급을 만드는 것은 관료주의의 강화”라고 지적했다. 또 “법률에 따르면 1심 합의부 관할 외에는 검사와 동일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관료로 하여금 이러한 권한을 행사토록하는 것은 인권보장 등의 측면에서 볼 때 국민에게 폐해가 될 수 있다”며 전면시행에 반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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