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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공인중개사 '1인2역' 허용
법무사. 공인중개사 '1인2역' 허용 대법원 유권해석 신원확인 위해 업무는 한 사무실서 처리해야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법무사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함께 갖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업무를 겸할수 있게 됐다. 다만 사무실은 따로 낼 수 없고 법무사사무실에서 함께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3일 모 법무사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종전의 방침을 바꾸고,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제까지는 2001년1월19일자 등기선례에 따라 겸업이 허용되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선 중개사 업무만 보아야 한다는 부동산중개업법의 관련 조항이 삭제된데다 법무사의 업무범위가 경매사건 등까지 확대되는 등에 비춰 규제완화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법무사의 경우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성 등에 비춰 사무실은 한 곳만 운영하도록 제한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법무사업계에서는 지난 2월 확정된 경 · 공매신청대리권 부여와 더불어 부동산과 관련된 토탈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대한법무사협회 등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춘 법무사는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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