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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사건기록도 공개대상
서울행정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 신유진 기자 mar23@lawtimes.co.kr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결정 사건기록도 정보공개대상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劉南碩 부장판사)는 13일 시청 홈페이지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사람을 고소했다가 불기소결정이 나자 사건기록등사 청구를 했으나 거절당한 원모씨(56)가 서울고검검사를 상대로 낸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2093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제20조의2, 제22조가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규정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법률에 의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가 거부된 정보는 ‘다른 법률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사소송법 제198조와 형법 제126조에서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직무를 행하며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 신청권자의 불기소사건기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관련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공개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정보는 비공개로 한다”고 덧붙였다. 원씨는 지난 2001년6월 이천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결정을 내리자 지난해 6월 사건기록 일체에 관해 등사청구를 했으나 검찰이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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