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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회의] 대법관 제청 원안대로 갈듯
최종영 대법원장은 19일 내달 임기가 만료되는서성 대법관 후임이 될 대법관 후보 1명을 선정, 금명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전날 전국 법관대표 회의를 통해 수렴된 대법관 인선 의견을 토대로 대법관 후보를 선정, 청와대 일정 등을 조율중이며 가급적 이날중 공식제청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제청자문위원회에 추천된 법관 3명중 1명을 선정해 제청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국회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더이상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고 말해 이르면 이날중 제청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관 인선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된 만큼 법원 내부 분위기를 추스르고 향후 개혁 방향에 대해 좀더 심도있게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개혁’ 판사들의 사퇴 문제도 일단 반려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성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자문위에 추천된 대법관 후보는 이근웅(사시 10회) 대전고법원장과 김용담(11회) 광주고법원장, 김동건(11회) 서울지방법원장 등이다. 앞서 전날 진행된 전국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판사 70여명은 대부분 대법관 인선 절차 등 사법 개혁 문제 전반에 대해 원칙적인 공감 의사를 보이면서도 사태의 조기 수습을 위해 이번 대법관 인선까지는 기존 방침에 따르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19일 오전 1시) 청와대 "대법원장 제청 대법관 수용" 청와대는 18일 오후 비공개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번 대법관 인선의 경우 최종영 대법원장의 뜻에 따르겠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물을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어젯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대법관 제청문제와 관련, 이번의 경우 최 대법원장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한 만큼 이를 존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수용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최 대법원장이 제청자문위에서 추천한 이근웅 대전고법원장, 김동건 서울지법원장, 김용담 광주고법원장중 누구를 제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느냐’는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채 “세분 중에 괜찮은 분도 있지 않느냐”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 (오후11시) 대법관 제청 파문 일단락 된듯 법관 대표회의가 기존 대법원장의 제청을 지키는 방향으로 결론이 남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대법관 제청 파문이 일단락됐다. 앞으로 이날 법관 대표 회의에 참가하지 않은 판사들은 회의 결과를 전달받고, 대법원은 곧 이미 선정된 후보 중에서 한명을 대법관으로 제청할 전망이다. 그러나 서울지법 문흥수 부장판사가 회의 도중 퇴장하는 등 회의 소집의 절차와 대표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장판사들과 대한변협, 시민단체 등의 반발은 이번 회의와 별도로 계속될 것으로 보여 사태가 한 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 청와대가 기존 후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도 남아있다. 대법원 손지호 공보관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브리핑에서 “이번 대법관 후보 인선 결과에 대해 찬반이 있었지만 법원 독립과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기존 대법원의 결정처럼) 이렇게 갈 수 밖에 없고, 제도 개선을 비롯한 일부 의견은 충분히 고려됐다”며 “(기자들이)더 이상 불필요하게 확대해석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손 공보관은 회의 진행에 대해 “표결에 붙이는 방안도 있었으나 의견이 양분되므로 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합의됐다”고 밝혔다. 또 회의결과 공개에 대해 손 공보관은 “회의 내용의 발표 형식이나 내용 정리에 대해서는 대법원 공보관을 통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크게 세가지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 공보관에 따르면, 기존 대법원장의 결정 존중 미진하지만 원점에서 새 출발을 할 수는 없다는 현실론 처음부터 (대법원장의 결정을) 바꾸자는 의견 등이 있었다. 이 중 대법원장의 결정을 따르자는 첫번째와 두번째 의견이 다수였다고 손 공보관은 전했다. 회의가 끝난 뒤, 대법원장의 대법관 인선에 문제를 제기하는 판사들의 서명을 주도한 서울지법 북부지원 이용구 판사는 기자들과 만나 “회의결과에 만족한다”며 “오늘 모인 사람들의 대표성에 대해서도 ‘클리어’됐다”고 말했다. 또 이 판사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일 대법원장이 판단을 내려 결정하더라도 집단행동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서울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개인적인 의견들이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됐고 회의장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며 “그러나 수렴된 의견에 대해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만족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취재진과 대법원 손지호 공보관의 일문일답 -회의가 7시간30분동안 진행됐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하고 진솔하게 이야기 되는 과정에서, 참가자 거의 대부분이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 말을 듣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다.”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향후 대법관 인선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인가? “이번 인선 결과에 대해 찬반은 있지만 법원 독립과 사법부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점, 또 제도의 개선 등 일부 의견도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는 점이 모두 충분히 고려됐다.” -따로 발표문을 작성하거나 표결을 붙이지는 않았나? “표결을 붙일 경우 각 의견이 양분되므로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합의됐다. 회의를 끝내면서 (회의 내용이나 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에 대해 이야기가 나온 것은 맞지만, 대법원 공보관을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으니 양쪽 입장을 ‘워딩’(서로 내용과 표현을 합의해 문서화한다는 의미)하는 것은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것도 공보관에 맡기기로 합의를 했다. 의견은 대개 세가지가 있었다. 첫번째는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 권한이니 그대로 밀고 나가라는 것, 두번째는 절차상으로는 미진하지만 그렇다고 원점에서 새 출발할 수는 없다는 것, 세번째는 처음부터 재고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첫번째와 두번째 의견이 대법원장의 결정에 찬성하는 쪽으로 수렴됐고, 이게 다수였다.”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판사들이 대략 몇 명 정도씩인가?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 없다. 양해해주기 바란다” ■ (오후 10시25분) “대법원장의 결정 옳았다는 의견 많아” 7시간30분 동안 진행됐던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18일 오후10시 25분쯤 끝났다. 판사들이 돌아 간 뒤, 대법원 손지호 공보관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사법부의 독립과 흔들리지 않는 법원을 위해 이번에 3명을 후보로 올린 대법원장의 절차는 불가결했다는 입장으로 어느 정도 귀결됐다”고 밝혀, 기존 대법원의 결정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음을 밝혔다. 손 공보관은 “그러나 이번 인사는 이렇게 가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차후 대책으로는 (대법관 제청) 절차라든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상당히 모였다”며 “또 재판 시스템이나 법원의 다른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 (오후 7시) "후보 추천 온당치않아" "대법관 제청권 존중" 팽팽히 맞서 대법원 손지호 공보관은 오후 3시부터 시작한 ‘전국 판사와의 대화’가 오후 7시를 넘기자 ‘중간 진행 상황’을 언론에 브리핑했다. 손 공보관은 참석자는 수도권(34명)과 지방(30명)의 법관 64명이며, 울산과 제주지방법원을 제외한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2~3명씩의 법관이 경력별로 참석했다고 했다. 이 가운데 부장판사가 24명, 단독·배석판사는 40명. 손 공보관은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대화’에서 법관들은 우선 ‘모임 소집이 너무 촉박하게 이뤄져 각급 법원 판사들의 의견수렴이 불충분했고, 법관들의 대표자격이 불분명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이에대해 “다소 급박하게 회의를 소집한 측면이 있으나 대법관 임기만료일(9월11일)과 국회진행 일정(인사청문회법상 20일 소요)을 고려하면 대법관 제청을 위한 시간이 촉박해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손 공보관에 따르면 일부 법관들은 또 “서열·기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원장들만이 후보자로 제시된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고,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이 부여돼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존중돼야 한다”는 반론도 다수 있었다. 그는 또 “대법관 제청의 재고를 촉구한 판사들도 자신들의 문제제기가 외부적으로 보·혁 대결로 비치게 돼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한편, 오후3시부터 시작한 법관들의 논의가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대법원은 김밥·생수 등을 오후7시쯤 회의 참석중인 법관들에게 제공했다. ■ (오후6시51분) 법원 공무원 노조 "대법원장, 민주적 절차 마련 의사 밝혀야"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전노준)는 18일 회원들을 상대로 이메일로 의견을 접수한 뒤 이날 오후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노준은 “전국 법원 가족 7500여명의 의견을 조사해 4000여명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번 대법관 후보자로 대법원장이 추천한 3명이 전부 다 개혁적 성향을 갖추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미흡했고 모두 고위 서열에 편중돼었음이 무엇보다 아쉽다”고 말했다. 전노준은 또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 대국민성명을 통해 사법부 내외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한 뒤 민주적 절차에 의한 대법관 임명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현기자 danpa@chosun.com ) ▲ 18일 대법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열린 전국법관회의가 끝난 직후 회의 참석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연합 ■(오후 5시45분) 손지호 공보관 "시간없어 촉박하게 소집" 문흥수 부장 판사가 대법원측을 비판하고 퇴장한 뒤, 대법원 손지호 공보관은 기자들에게 “어느 정도 급하게 소집됐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법관의 최종 임명 전에는 국회의 대법관인사 청문회 등이 남아 있어 최소 20일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촉박하게 회의를 소집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손 공보관은 또 “대법관 공백상태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듯하다”며 “이번 주내에 한명을 제청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 (오후 5시 5분) 문흥수 판사 회의장 퇴장 오후4시55분쯤 ‘대법관 제청 파문’을 주도한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문 부장판사는 기자들에게 “바늘 허리를 매는 회의 같았다”고 꼬집었다. 급하다고 아무렇게나 해서는 되는 일이 없다는 뜻의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쓰랴’는 속담을 빗댄 말. 문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에 이메일을 보내 오후3시까지 의견 수렴을 해오라는 관료적이고 오만방자한 회의 소집 형태가 어딨느냐”고 반발했다. 전주에서 올라온 한 참석자는 ‘오전 10시30분에 메일을 보내 3시까지 오라고 하니까 받자마자 달려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고 문 부장판사는 전했다. 문 부장판사는 “내용은 차치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다”며 “나는 더이상 이 회의가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부장판사는 또 “지방에 근무하는 법관을 부를 때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불러야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멀리서 온 사람들은 의견 취합할 시간이 없어서 개인적 의견만을 내놓을 뿐이었고 서울 등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도 의견 수렴할 시간이 촉박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법관들과의 대화’는 희망자들이 순서대로 발언하는 형식이라고 문 부장판사는 전했다. 문 부장판사는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해보자” “이런데서는 하루라도 근무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기자들이 ‘사표를 낸다는 뜻이냐’고 묻자 문 부장판사는 “조건부 사의표명으로 해달라”고 말한 뒤 퇴장했다. ■ (오후4시 10분) 이용구 판사 “대법관 승진 제도가 법원의 관료성 심화” 18일 오후3시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린 ‘법관들과의 대화’에 참석한 이용구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는 대화 시작전 기자들에게 ‘법원행정처장의 법관과의 대화에 대한 저의 입장’이라는 A4용지 7장짜리 글을 나눠주었다. 이용구 판사는 ‘대법관 제청파문’과 관련, 소장판사들의 연판장 작성을 주도했다. 이 판사는 이 글에서 ‘연판장 작성’에 대해 “제가 개시한 의견서에 동의한 144명의 명단을 대법원장께 전달했고 대법원장은 그 명단을 다른 분에게 전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동의한 법관들이 이름을 밝히면서 동의할 때에는 공식적·비공식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우려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또 “이런 것을 무릅 쓰고라도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면 급박하게 하지 말고 각급 법관회의와 전국 법관회의를 순차로 개최해서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이 옳바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법부 인사 구조에 대해 이 판사는 “대법관 승진을 기존의 법관 승진 구조에서 떼어내는 것은 하급심의 인사 구조를 바꾸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라며 “현재 법원 안팎의 요구는 ‘적정 사법’을 구현할 수 있는 인사 구조와 운영을 실현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제청파문’이 보수·진보의 대결이라는 시각에 대해 이 판사는 “저희들의 요구는 무조건 진보인사를 받아들이자는 것은 아니다”며 “대법관 인사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보수가 진보를 압도하는 상황에서든, 진보가 보수를 압도하는 상황에서든 ‘적정 사법’을 구현할 수 있는 그릇·시스템을 도입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또 “저희들이 특정인을 반대하거나 특정인을 지지하는 것이 아님은 대부분의 법관들이 이해하고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사법권 독립에 대해 이 판사는 “현재 사법권 독립의 문제는 사법부 내부의 관료성으로부터 법관 개인의 독립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됐다”며 “관료성을 심화시키고 있는 첫번째 고리는 대법관 승진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를 재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관들과의 대화’가 열린 대법원 회의실 앞에 놓인 방명록에 서명한 부장판사급 법관은 24명, 판사 39명이었으며 서명하지 않은 법관을 포함할 때 70여명의 법관이 참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대법관 제청파문'과 관련,18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판사와의 대화'/ 주완중 기자 ■ (오후 3시 30분) 법관과의 대화 시작 18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401호 회의실에서 ‘법관과의 대화’가 열리기 시작했다. 전국의 고등·지방법원 본원의 부장·단독·배석판사 대표 각 1명과 서울지방법원 부장·단독·배석판사 대표 각 1명 등 ‘대화’ 참석자 60여명은 오후2시30분부터 회의실에 입장했다. 삼삼오오 회의실에 들어선 법관중 일부는 법관복 차림이었으나, 일부는 정장 차림이었다. 법관들은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회의실에 앉아있었다. 최종영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이강국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했다. ‘대법관 제청 파문’을 주도한 서울지법 문흥수 부장판사와, 소장판사들의 연판장 작성을 주도한 이용구 서울 북부지원 판사도 참관인 자격으로 대화에 참석했다. 이강국 법원행정처장은 오후3시쯤 인삿말을 했다. 이 처장은 “말할 수 없이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법원을 사랑하고 아끼는 법원 가족과 국민께 물의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다. 이번 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권위가 상처받지 않을까 심히 염려된다. ‘법관과의 대화’는 일찌기 없던 일로 제가 여러분을 설득하려는 자리는 아니다. 현 사태를 오도하거나 미봉하려는 자리는 더더욱 아니다. 대법원이 처한 상황을 소상히 알려드리고 가감 없이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 자신의 의견과 소속 법원의 의견을 진솔하고 허심탄회하게 말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대화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이 처장의 인삿말이 끝나자 기자들은 회의실에서 퇴장했다. 이날 대화는 오후 7시쯤 끝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병호 기자 desertfox@chosun.com ) ■ (오후 3시20분) 문흥수 부장판사 일문일답 대법관 인사 제청 파문과 관련, 대법원이 ‘전국판사와의 대화’를 개최하기 1시간 전인 18일 오후 2시 전격 조건부 사의를 표명한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근본적인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사퇴하겠다”며 “그 시점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뜻에 따라 대법관을 임명할 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문 부장판사의 일문일답. -- 이번 사태의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근본적인 원인은 사법부 전체의 후진성 때문이다. 대법원은 사법개혁이라는국민들의 염원을 매번 무시해왔다. 이번 대법관 인사 파문도 전근대적인 사법제도의병폐라는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을 뿐이다." -- 조건부 사의표명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기다린다는 말인가. "대법원장이 선별한 세 분 중 한 분의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사법개혁을 이루고자하는 뜻이 없다고 판단, 사표를 내겠다." -- 대법원에서 열릴 판사와의 대화에 참가하는 목적은. "우선 대화에 참가하는 판사들이 대표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대법원은 법원내부통신망 등을 이용해 얼마든지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었으나 번번히무시했다. 대화에 참가해서 대법원의 이번 대화가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미봉책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하겠다." -- 사퇴의 뜻을 밝힌 다른 법관은 없나 "언론에서 ‘집단 사퇴’ 등의 용어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박시환 부장이나 본인은 개인적인 결단을 내린 것이다." -- 법관들이 단체로 대법원장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건의서를 올릴 계획은 없나. "일의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이라도 대법원이 먼저 열린 마음으로사법개혁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다면 합리적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대법원장의 퇴임을 추진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사태의 흐름에 따라 대법원장도 책임질 일이 있을 지 모르나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오후 2시40분) 문흥수 판사 "누가 옳은지 법관·국민 대상 여론 조사를" ‘대법관 제청파문’과 관련, 중견 부장판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문흥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는 18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제 시대의 사법 시스템이 군사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더욱 비민주적·전근대적·관료적·폐쇄적 시스템으로 고착됐다는 것”이라며 “국가적으로 사법개혁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모든 희망을 접고 법관직을 사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문흥수 부장판사 글 전문 보기 문 부장판사는 “그동안 이런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개혁요청이 분출할 때마다 사법부는 땜질식 처방에 그쳐왔다”며 “참여정부 출범후 다시 사법개혁과 사법 선진화에 대한 안팎의 요청이 거세지자 대법원은 법관인사 제도개선위원회와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원론적으로는 두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전혀 내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부장판사는 “제 진단에 대해 대법원의 반론이 가능하겠지만,이 문제에 대해 어느쪽이 다수 의견인가에 관해 법관·법조인 전체와 국민 일반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할 것을 제안한다”며 “설문조사 결과 다수가 제 진단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저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국민과 법관들 앞에 석고대죄할 각오가 돼있다”고 말했다. 문 부장판사는 18일부터 4차례에 걸쳐 사법부의 문제점에 대해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연재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용 기자 jsy@chosun.com ) ■ (오전 10시21분) 부장판사, 집단행동 방침 오후에 발표 ‘대법관 제청파문’과 관련, 대법원은 18일 전국 법원별·직급별 법관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법관회의를 이날 오후 3시 대법원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긴급 소집되는 전국 법관회의는 전국의 고등·지방법원 본원의 부장·단독·배석판사 대표 각 1명과 서울지방법원 부장·단독·배석판사 대표 각 1명 등 전국의 판사 60~70명 가량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법관회의는 전국 법원별로 부장·단독판사 등 직급별로 구성돼 있으며 이처럼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모두 참석하는 전국 법관회의는 전례가 거의 없었던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비롯, 중견 부장판사들은 같은 시각인 이날 오후 2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관 제청 파문’과 관련한 입장을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대법관 제청 파문은 최대 고비를 맞게 됐다. 부장판사들은 특히 ‘대법관 제청 인선이 기존 방침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법원장 사퇴 요구 또는 집단 사퇴 등 집단 행동 방침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이번 파문이 또다른 ‘사법파동’으로 치닫게 될지 주목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싶다는 것이 대법원장의 뜻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례회의는 아니지만 사실상 첫 전국 법관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관회의 개최 여부와 더불어 개최할 경우 참석 범위와 개최 시기를 오전중 결정할 예정”이라며 “빠르면 오늘 오후에라도 법관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신임 대법관으로 당초 자문위원회에 추천됐던 3명중1명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으나, 제청 시기는 당초 예정보다 다소 늦춰진 20일 전후로 이뤄질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이 오늘중 이뤄지기는 힘들다”며 “대법관 제청이 대법원장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차기 대법관 제청때부터 일선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안다”고 말해 이번 인선에서는 기존 방침대로 3명중 한 명을 최종 제청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대법원은 다만 오는 25일 임기가 만료되는 한대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여성 재판관 등 개혁 성향의 법조인을 적극 검토중이어서 ‘균형’을 맞추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법원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전노준)은 18일 오전 11시까지 노조원들을 상대로 이메일로 의견을 접수해 이르면 이날 오후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조선닷컴 internetnews@chosun.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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