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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폐' 논쟁에 교수들도 갈라져
사법시험 존폐 논쟁이 법조계를 넘어 교수 사회로 확대되고 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단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왜곡된 정보로 로스쿨 제도를 음해하면서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려는 일련의 악의적이고 퇴행적인 움직임을 개탄한다"며 "사시를 예정대로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로스쿨 원장단은 "로스쿨 도입과 사시 폐지는 1995년부터 10년 넘게 논의해 내린 결론"이라며 "이런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가 2007년 로스쿨 설치 관련 법을 제정했고, 25개 대학은 이에 따라 사시 폐지를 전제로 법과대학을 없애고 로스쿨을 설치했기 때문에 사시 폐지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최근 변호사단체와 로스쿨이 없는 대학의 법학교수회가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데 과거 로스쿨 도입과 사시 폐지를 지지했던 이들이 이제 와 느닷없이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변호사단체는 사시 존치를 빌미로 변호사 배출인원을 줄이려 하고, 로스쿨 없는 대학의 법학교수회는 사시 존치를 법과대학의 활로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돈스쿨', '현대판 음서제' 논란에 대해서는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은 연 1532만원이지만 등록금 총액의 약 40%가 장학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질 등록금은 연 894만원으로, 연 평균 등록금이 1230만원인 의학전문대학원의 70% 수준"이라며 "로스쿨 장학 제도의 지원을 받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학생 315명이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가 됐는데 이는 수년간 혼자 힘으로만 준비해야 하는 사시 제도 하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등록금을 낮추고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 비율을 높이면서 직장인 등이 다닐 수 있도록 야간·온라인 로스쿨을 개설해 문호를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의 법과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곧바로 맞성명을 내고 '사지 존치'를 주장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올해로 57회를 맞은 사법시험은 지난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국내에서 가장 공정하고 권위있는 시험으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등용문이었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시 합격을 디딤돌 삼아 큰 뜻을 품고 우리 사회의 동량이 된 사례는 이루 다 열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고시낭인 양산 등 사법시험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 제도는 변호사시험이 네번 시행된 지금 그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등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사시 폐지에 따라 로스쿨 제도가 유일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남게 되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시를 계속 존치시켜 2원적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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