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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등 나란히 같은 법정에… 재판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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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시 재판장이 소송비용보상 설명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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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수사… 방법 놓고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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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방안도 개헌 논의에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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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서면 아닌 구두 통지 ‘적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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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내리는 결정이 인간의 결정 대체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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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소개 사이트 4곳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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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사실상 종언… 헌재, "사시 폐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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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김영란법 내손 떠났다…다같이 실천하면서 만들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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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허가해달라" 소송 1심에서 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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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관습법상 권리 인정 놓고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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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식사·선물·경조사비 한도 3·5·10만원' 유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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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날 혼수상태 건물 매매계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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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폭력… 국가도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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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고’ 게임 열풍…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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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의 판단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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